“의료AI 성장 속도 빨라…윤리적 장치 마련해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회 보건산업정책연구포럼’을 진행한 가운데 의료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순도 원장은 개회사에서 “의료AI는 다른 분야와 달리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면서 “의료AI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위험성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포럼 개최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 2030년 의료AI 시장 248조억 원 규모 전망

‘의료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적 장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의료AI의 현황 및 전망(김은영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박사) △의료AI의 법과 규범(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AI의 산업화와 윤리(이일학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김은영 박사는 “최초의 의료AI는 1972년 감염병 진단을 위해 쓰였던 MYCIN”이라고 소개하며 “처음에 MYCIN이 사용될 때 당시에는 기대가 많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보급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AI는 이후 머신러닝, 딥러닝, 챗GPT가 적용되면서 점차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를 도출해 줄 뿐 아니라, 의료데이터를 판독하고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연속데이터를 모니터링·예방·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중국에는 의료AI가 예진까지 진행하는 AI병원이 생기기도 했다.

김 박사는 “앞으로 의료AI 개발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의료AI 시장은 연평균 37% 성장해 2030년에는 1879억 달러(약 248조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AI 분야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트렌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김 박사는 “대규모 언어모델 중심에서 향후에는 이미지생성모델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Generalist Medical AI의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의료AI 기술 개발시 규제적·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AI가 현장에 도입·적용·안착되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인간과 AI 간 상생과 보완을 통해 함께 공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AI는 고위험AI일까…신중한 고려 필요

이원복 교수는 의료AI와 관련한 법과 규범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대한민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의료AI를 고위험AI로 구분하고 이를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외 AI 규제 법률안에서 고위험AI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두터운 규제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신체에 미치는 물리적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또한 차별이나 불평등과 같은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의료AI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새로운 법률안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마련된 의료기기 규제 체계가 의료AI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위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이미 담당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의료AI로 인해 심화되거나 고착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반면 일반법 상의 고위험AI 규제를 의료AI에 적용시킬 경우 중복규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또한 이러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의료인들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AI의 사용을 꺼리는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민들의 우려 해소할 수 있는 의료AI 정책 필요

이일학 교수는 “의료AI의 도입이 보건의료의 영역을 넘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료AI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AI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은 이미 증가해 있는 상황이다. 의료AI를 다룬 논문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또한 앞으로 소비자 수준의 의료AI는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이렇게 급성장하는 의료AI를 대비하기 위해선 새로운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AI 평가체계에서는 의료AI를 정의하는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부터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AI의 합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AI 사이 역할 분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AI가 보건의료 영역에서 어떤 개선을 가져오는지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의료AI를 사용하는 각 단계 관련자들의 행위 규범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