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한약제제 산업,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직역 간 갈등과 제도적 제약 등으로 위축상태에 놓인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3 한의약 정책포럼: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이 9일 로얄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대만, 중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한약제제 산업은 큰 시장을 이루고 있고, 복용이 간편하고 휴대가 편리해 향후 한약제제는 중요한 건강유지 및 치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 시점에서 국내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활로 모색이 시급하다”며 “이에 한약제제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한약제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제형 현대화 지원, 관련 공공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관련 단체 간 의견 차이가 커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어려운 과제일수록 관련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가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한약제제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약제제 전체 파이를 어떻게 키울지를 고민”

이날 ‘한약제제의 발전과 현황 및 관련 법령 제도 고찰’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장보형 교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는 △한약제제 관련 용어 정의 및 현실적 분류 관련 문제점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규정 및 청구 현황 △일본 및 대만의 한약제제 현황 △한의사의 한약제제 이용 관련 설문조사 연구 △선행연구의 제약회사, 전문가 대상 한약제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보형 교수는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많이 사용해야 하든지 수출길이 많이 열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권 확대가 이뤄져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 급여의 항목과 수가 확대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단순히 상한 금액을 올리기만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인지, 전체 파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제약회사의 투자 생산 확대를 요청해서 가능한 문제인지, 또한 이 과정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약제제 생산 업체, 2010년 9개→2023년 3개로 감소

‘한약제제 산업의 현실 및 쟁점’에 대해 발제한 한충석 경방신약 부장은 “지난 20년간 총 진료비와 약품비, 한방 진료비가 4배가량 증가하는 동안 한방 약품비는 5.7%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영향으로 한약제제를 생산‧공급했던 업체는 2010년 9개에서 2023년 현재 3개 업체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한약제제 청구건수가 217% 증가되었지만 약품비는 42.2% 증가에 그치는 등 공급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한약제제의 약가 인상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정체되어 있는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제제 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화동 본부장(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진흥본부)은 “국내 한약제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약제제의 특성상 연구와 개발에 대한 비용이 높아 발전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화동 본부장은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 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 및 복합제 적용 △65세 이상 한방 건강보험 상한금액 개선 및 조제료 인상 △급여 한약제제 약가 산정 방법 개선 및 약가 현실화 △안‧유 면제 10종 한약서 정비 및 제약사 신제품 출시 촉진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구분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위한 주체별 역할 모색

강인호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제제과)은 ‘한약(생약)제제 허가 심사 제도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현재 논의 중인 제조방법의 현대화를 인정하는 부분이나 한방건강보험용 제제 개선, 전문의약품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전체 의약품 시장과 반대로 일반의약품 위주의 한약제제 시장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 등이 해결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주제 발표자 외에도 윤태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조형권 한풍제약 대표, 이두석 인티그레이션 연구소장,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