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1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은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경실련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의대정원의 1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근거와 관련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적정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은 상황이다. 또한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일수)는 94.7% 증가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시장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심화는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의사소득의 격차로 나타나는데, 2007년 3.5배였던 임금격차가 2018년에는 6.2배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도 심각해, 지역간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수는 서울이 1.59명인 반면 전남은 0.47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치료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수(치료가능 사망률)는 지역간 3.6배 차이를 보여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3∼5년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30년에 1만9000명, 2040년에는 3만9000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즉 의료이용량 기준 입학정원 4000명 이하이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발생하고, 5000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 해소가 가능한 만큼 단계적 증원의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돼 일괄증원 후 단계적 감축정책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증원하면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이 확충되겠지만, 지역에 남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역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주체가 참여하도록 논의구조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