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만연···환급 20% 육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이 지난 5년 합계 2575억여 원에 달하며, 이 중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으며, 이 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으로, 환불 건수 비율이 22.7%로 나타났다.

이는 민원을 취소·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환불 비율이 27.40%로, 10건 중 3건에 대해 환불이 이뤄진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문제로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은 5년 합계 2574억8228만원으로, 이중 3.6%에 해당하는 91억7994만원은 급여 대상 진료비나 별도 산정 불가한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CT, MRI, PET 같은 고가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환불 현황을 보면 지난 △’18년 6144건 △’19년 6827건 △’20년 6461건으로, 매년 환불 건수가 6000건에 육박하다가 △’21년 4895건에서 △’22년에는 4220건으로 감소했다.

환불 비율은 △’18년 25.% △’19년 23.5% △’20년 23.9% △’21년 20.8%로 매년 감소했으며, △’22년에는 17.2%로, 처음으로 10%대까지 떨어졌다. 취하 등을 제외한 환불 비율은 △’18년 32.26% △’19년 28.22% △’20년 29.10% △’21년 26.26%였으며, △’22년에는 20.97%까지 감소했다.

환불금액은 △’18년 18억3652만원 △’19년 19억2660만원 △’20년 20억349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1년 18억8587만원 소폭 감소하더니 △’22년에는 14억9598만원까지 떨어졌다.

환불 금액 비율은 각각 △’18년 4.0% △’19년 3.1% △’20년 3.8%였다가 △’21년 4.4%로 증가하더니 △’22년에는 2.8%로 감소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