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의사 수급 불균형 해결 위한 ‘필수 조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병원 의사수 부족 등 의사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 공공의대가 필요조건임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의사직 임금만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의료연대 파업이 촉발됐다”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의사 임금은 결코 적지 않고, 의대정원 동결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빚어낸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의사 수 확대 정책 관련해 공공의료가 필요한 국민들과 논의를 해야 하며, 반드시 공공의대 신설이 포함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의대가 지역 및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대형병원의 ‘분원 러시’에 대해서도 “대형병원들이 전문의 채용은 안 하면서 PA 등을 활용해 돈을 챙겨 분원 러시에 나서는 의혹이 있는데 앞으로 최소 의사는 2000명, 간호사는 1만명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현재 대형병원들의 6600병상 분원 추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뒷북”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경희의료원, 아주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은 오는 2027년을 전후로 수도권에 6600개 병상의 분원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