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건수 지속 증가

내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게 되며,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와 함께 급여 허위청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건보공단이 부담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921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별 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 건은 ‘22년 기준 181만1744건, 누적 급여액은 1조7831억200만원으로 ‘18년 대비 각각 2.5배, 2.4배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단기보호는 ‘22년 기준 8950건, 누적 지급액은 67억3900만원으로 ‘18년과 비교해 각각 2배 이상 감소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급여의 허위 청구 및 징수 금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건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9735만3000건으로 9524억3600만원이 징수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2년 허위 청구 적발 건수는 1521만6000건으로 전년대비 57만8000건 감소했지만 징수 금액은 309억6600만원이 늘어 총 2034억9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별 허위청구 적발 건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종합병원,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허위 급여청구 금액이 많았다. 특히 요양병원은 142만4000여건의 급여 허위청구 건수에 비해 징수금액은 1231억600만원으로 건수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건보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거짓 급여청구 금액도 지난 ‘22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2년도 현지조사 대상 기관 총 610곳 중 161개 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를 청구했는데, 전년과 비교했을 때 거짓 급여청구 기관 수는 161곳으로 동일하지만 청구금액은 39억1600만원에서 94억7400만원으로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민석 의원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건강,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수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및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운영과 급여청구에 있어 상시적인 평가 및 관리 감독을 통해 건보재정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