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출생 해결 위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도입해야”

최명권 전주시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전주시의회 제402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및 지원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도 난임시술 지원건수가 2020년 1576건, 2021년 1785건, 2022녀녀 1806건으로 점차 증가하면서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대한)높아진 수요에 따라 난임치료 지원을 양방뿐 아니라 한의 난임치료까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51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에 대한 치료 지원과 함께 난임 부부를 위한 상담, 교육, 사업 홍보 등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생을 장려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전라남도에서 소개한 난임부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성과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75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17%의 높은 성공률을 보인 바 있다”며 “더불어 사업 대상자의 만족도는 81.7%, 재참여 의사는 78.8%,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90.1%가 응답하는 등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한의 난임치료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직역간 첨예한 대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난임에 있어서만큼은 한의·양의 난임치료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이며, 우수한지를 논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 중 단 1명이라도 임신이 가능하다면 한·양의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으며, 전북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주시의 저출생 관련 정책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주시가 저출생 관련 대책으로 당장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강한 출생의지를 지닌 난임부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유도적인 지원은 많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잇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출생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