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해주세요“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는 경기도에 한의약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경기도민청원’에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청원해 7500여명(18‎일 ‎09시17분 기준)이 동의한 상태이며, 회원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민청원’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정책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청원 내용은 △경기도 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 신설 △‘한의약정책과’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 개설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재된 청원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의료 이원화 제도’로 한의학과 양의학이라는 양 직역이 상호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분명한 보건행정의 기준과 한의와 양의간의 혜택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지부는 “양의에 비해 한의는 건강보험 적용항목이 너무 적어 국민들이 한의치료를 받고자 해도 부담이 커 양의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실”이라며 “국가 의료지원 사업에서도 양의 위주로 진행해 한의계는 철저히 차별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9년 5월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안에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경기지부는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인 ‘경기도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한의약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면, 보건의료 사업-사회복지서비스-한의약 자원 간의 국가적 차원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지며, 각 기초단체 보건소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한의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율해 보건의료지표 향상 및 역량 강화로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지부는 또 “우리나라는 현재 유례없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약육성법과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과 한의약 정책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를 개설하고,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를 신설해 전담공무원을 배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 수행해 도민의 건강수준이 향상과 함께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행정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청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비롯해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행정의 질이 개선되고, 한의약의 장점을 통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경기도민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또한 “한의약이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산업 등으로 연계되는 산업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고, 다른 지자체의 설치도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사 회원 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참여 방법은 경기도민청원 사이트 주소(https://petitions.gg.go.kr/view/?bs=3&mod=document&uid=26131)입력이나 QR코드 스캔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동의'를 누르면 된다. 다음달 11일까지 한의사회원이나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