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의료에서 한의 역할 확대 필요”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개최,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 제도개선 마련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주왕석 회장은 “끓어 넘칠 비등점을 향해 큰 걸음을 걷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의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의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모아 국민보건의료 정책 마련에 힘이 될 수 있는 간담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31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한 ‘2021년 울산광역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공유하며,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가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향상시켰다는 평과 함께 이번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난임사업은 울산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었다”며 “울산시한의사회와 손종학 부의장님, 이상옥 의원님의 각별한 노고 덕에 이뤄낼 수 있는 성과였으며,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한의협이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운영하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2만 7천여 한의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코로나19 대처에 한의약 참여 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의 한·양방 의료협진체계 제도적 보완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고령화사회로 인해 증가한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민보건의료에서 한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먼저 ‘코로나19 대처에 한의약 참여 체계 구축’과 관련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부족한 의료인력에 한의사 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을 제고하고 ‘무증상 및 경증, 회복기 환자’의 편의성 및 안정감 기여와 코로나19 회복환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한·양방 의료협진체계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양 단체가 한의약 의료정책 및 연구를 담당할 국립한방병원의 부재에 공감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의 관계법령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채용토록 규정해 의료인 종별간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과 관련해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시민들의 높은 한의치료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의 실손 보상대상 제외는 타종별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맞물려 한의의료기관 수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한약, 한의물리요법, 약침술 등의 한의 비급여를 특약으로 신설하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의료시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특약과 관련된 불공정한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관련 부처에 확인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사회로 인한 만성질환 대응’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재활의료기관 지정, 만성질환관리제 등의 커뮤니티 연계사업에 한의가 연계된 공공의료 서비스와 만성질환의 효과적 예방·치료 및 관리를 위한 한·양방 협진 임상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이날 제안된 현안 등과 관련해 한의협과 추후 적절한 시기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울산시의회 손종학·이상옥 환경복지위원, 박항로 울산중구지역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주왕석 회장, 박규섭 부회장, 김황 남구분회장, 전지형 여한의사회장, 황명수 감사, 이수홍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