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처우 개선 관련 노정합의 이행 논의 ‘스타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간호인력 실무협의체 1차 회의가 지난 16일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이 논의된 이날 회의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인 만큼 차후 실무협의체에서는 교대근무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 등 노정합의 중 간호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안건에 따라 △교대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등급제 개편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교대제 개선 분과’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규모와 시범사업 진행에 따라 수반되는 인력, 진행 절차와 성과 평가 방안 등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분과’에서는 간호인력 수급, 인센티브 개선 방안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으로의 전면 확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며, ‘간호등급제 개편 분과’에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제도 상향 개편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과 보상방안, 환자 수준별 배치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에 이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첫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과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정재수 정책실장, 오선영 정책국장 등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또한 건보공단 윤은선 급여관리실 부장, 심평원 지점분 의료수가실장, 간협 최훈화 전문위원,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의료노련(한국노총) 김옥란 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