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수요의 정확한 추정 및 시장 불확실성 줄이는 정책 필요”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요양 수요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CEO 리포터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요양시장 전망은 ‘20년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노인인구대비 9.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양시장의 확대가 전망된다.

수급자 증가율은 ‘14년 8.5%에서 ‘20년 10.2%로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이는 같은 기간 노인인구 증가율(4.4%→5.8%)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화 과정에서 수급자 규모는 보다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의 요양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고려하면,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18년에 비해 오는 ‘50년에는 2.5배(선진국 수준 적용 시 4.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요양시장의 확대는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요양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있고,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며,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공공 부문의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요양서비스 비수급자의 34.7%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거 및 비동거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특히 동거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나, 수급자의 연령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시설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간병비는 주로 자녀(69.4%)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81.5%)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는 한편 요양서비스의 공급과 관련 양적·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요양보험의 재정문제로 인해 공적 부문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 참가자들은 보험회사가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 보험회사가 제공할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의향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71.1%는 다른 산업에 비해 보험회사의 요양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69%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했고, 특히 수급대상자가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계에서는 요양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요양산업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의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가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요양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연금 등 노후준비가 향상될 미래에는 요양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의 간병보험의 개선과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과 같은 신규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요양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추진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수요 및 공급 측면의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만큼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수요 측면의 제약으로는 요양과 의료서비스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영역이 모호하고, 간병인식은 낮아 재무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가족 부양에 의존함에 따라 요양서비스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는 한편 공급 측면에서의 제약으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의 어려움, 정책의 변동성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향후 요양시장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 수요를 정확히 추정하고, 원활한 요양서비스 공급이 되도록 시장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