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혼란한 틈탄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코로나19로 혼란한 틈을 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건강관리를 민영화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개인의료정보를 상품화 하는 ‘마이헬스웨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의 설명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보험사가 헬스케어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민간보험사가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돈 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는 것. 또한 정부가 발표한 ‘마이헬스웨이’(가칭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국민 편의를 빙자한 ‘마이헬스웨이’ 사업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상품화해 보험사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업에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직접적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활동은 국가 책임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예방·재활 등 건강관리는 보건소, 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해야 할 공보험의 의무”라며 “이런 공적 영역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는 직접적 의료민영화”라는 지적했다.

또한 “마이헬스웨이는 영리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건강증진 영역을 민간업체 돈 벌이로 넘겨주는 것도 황당한데, 이 상품 판매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개인 건강·질병정보를 한데 모은 플랫폼을 직접 만들겠다는 발상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인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는 거꾸로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인 만큼 정부는 즉각 ‘건강관리서비스’와 ‘마이헬스웨이’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말로만 공공의료를 언급할 뿐, 실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법제도적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재유행 대비 병상·인력 확충에도 소홀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고통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고, 민간병원 돈 벌이를 통제하며 동원하지 않아 병상 부족 사태를 초래해 왔는데 이제는 ‘건강관리’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하려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뚝 떼어 내 민간보험사에게 넘겨주고, 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질병정보를 팔고 돈을 지불하며 건강증진을 하라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