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정책으로 로봇수술 교육‧훈련?”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강화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성강화 정책으로 병상확대 및 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라면 로봇수술에 대한 교육‧훈련이 아닌 공공병상 확대와 병원인력 충원 등 보건의료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했던 의료공공성 확보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본부는 “복강경 수술에 비해 가격은 3~4배 비싼 로봇수술을 전공의 때부터 트레이닝 시키는 것은 의료공공성과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라며 “로봇수술을 전공의 때부터 트레이닝 시키겠다는 것은 로봇 수술의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리어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앞서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그 세부 추진과제로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전담조직 부원장 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담당의사 보직을 부원장으로 높이는 것이 공공성 강화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이사회 구조를 변경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교육부가 병원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편람이 수익성 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돼있어 공공성이 침해되고 있는 만큼 경영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마지막으로 “지난 7일광화문, 청와대 부근에서 간호인력을 충원하라는 간호사들의 절규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며 공공의료 확대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말장난으로 범벅이 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 폐기와 함께 제대로 된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