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난안전관리에도 변화 필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래사회의 재난안전관리 방향을 담아 미래안전이슈 16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관리 변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팬데믹에 의한 과거와 현재의 사회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재난안전관리 이슈와 전망 등을 총 5개의 장으로 나누어 다뤘다.

우선 1장과 2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감염병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에 발생한 14세기 유럽 페스트, 16세기 중남미 천연두, 20세기 미국 스페인독감 등 주요 감염병 사례들을 조사하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과거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과 코로나19는 △산업의 변화 △기술의 혁신 △권력의 이동 △인포데믹 출현 등에서 유사한 사회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장과 4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뉴스와 전문보고서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재난안전관리 이슈를 다뤘다.

분석된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 분야에서는 고령화 △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위기 △정보 분야는 가짜뉴스 확산 △자원 분야는 식량안보 문제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 △거버넌스 분야는 자국중심주의 등이 미래 사회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재난안전관리 이슈로는 빈번해지는 신종 감염병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위험의 일상화’, 소상공인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약자 증가’, 가짜뉴스 확산으로 인한 ‘재난 대응 장애’, 인공지능과 로봇 및 바이오 기술 조기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자국중심주의로 인한 ‘국가간 재난관리공조 기능 약화’ 등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5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재난안전관리 이슈를 바탕으로 재난안전관리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신종감염병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위험이 일상화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관리 회복력(resilience)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한편 특히 기후변화로 예견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지역 취약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재난관리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약자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 AI와 로봇에 의한 실업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특성을 고려한 안전 취약계층 재정립 및 법·제도 정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험관리 거버넌스 체계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이 일상화되고 장기화되는 사회에서 지자체·국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지역별 재난 대응 목표를 설정,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보완하는 역량기반의 재난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키도 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재난안전관리 변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그동안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재난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이슈들을 참고해 선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관리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안전이슈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에 게시,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다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