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의대생 구제 더 이상 곤란…스스로 책임져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가 더는 곤란하다”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으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서 참석한 김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과 복지부가 의협과 합의서를 발표할 때 피해 구제 등의 얘기를 하며 복지부가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 준 바 있다”며 “실기시험 준비기간이 짧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시험 기간을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 줬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의대생들이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

이어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 취소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공공의료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여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준비되고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막바지 갔다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강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가 정책의 핵심”이라며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데 지금은 무조건적인 반대만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