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째입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들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수술과 치료가 연기되는 등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지난 29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번째다.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 1차 전국의사총파업, 21일부터 전공의 연차별 진료중단, 23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진료 중단, 24일부터 전임의 무기한 진료중단,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암·심장병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술과 항암치료가 연기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이 퇴원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 진료 과에서는 신규 환자의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이 있어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환단연은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응급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며, 신규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 번째인 의사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이고, 이를 위해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데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정부와 의사간의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의 강대강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으로,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