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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할 것”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할 것”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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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269차 최고위원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지역별 의료격차, 공공의료 기반 부족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한계점도 나타났다”며 “우리 의료체계는 수도권 종합병원 인기 진료과목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문제가 있으며,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대전·광주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는데 해당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보건·의료학계는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필수 진료,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으며, 그보다 앞선 2018년에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정부와 함께 국립공공의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지만 야당의 반대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며 “총선 이후에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당정청은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키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며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 설립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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