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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당청, 의대 정원 확대 추진…500명 증원 거론

당청, 의대 정원 확대 추진…500명 증원 거론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 영역 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
與, 4·15 총선 공약으로 '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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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영역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와대 측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분야와 지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의대 정원 확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필요성이 불거졌다.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 가능성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모와 관련해 당청은 의대 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부터 증원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은 4·15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과 함께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 중심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수면 위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한 반발 의사를 보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대 정원 확대가 국가재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면서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 조직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를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7, 8년 후면 매년 3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감소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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