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가협상 ‘스타트’…올해의 이슈는?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직능간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간 공통영역을 확충하는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면서 의료계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됐다”며 “모두의 어려움이 큰 시기인 만큼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의약단체장들도 좋은 의견 제시는 물론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건보공단에서도 국민들의 입장, 의료계의 입장을 잘 고려해 가면서 수가협상에 있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이번 코로나19에 한의약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지난 7일 기준으로 총 확진자 1만810명 중 2267명을 진료(초진 기준)해 전체 확진자의 21%를 치료했다고 밝히며,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이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의사 배제는 직능간 갈등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는 직능간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료통합’이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제한없는 의료가 가능해야 하고, 서로간 사용권을 두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건보공단의 역할과 관련 최 회장은 “건보공단에서는 한·의간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이에 대해 급여화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소위 ‘헌재 5종 의료기기’를 비롯해 수차례 한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된 소변·혈액검사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급여화돼야 하며, ICT·텐스·장애인주치의·만성질환관리·방문수가 등 역시 일차의료 강화 및 공통영역 확장 측면에서 한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났지만, 정부는 한의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확대도 좋지만 그 전에 의료통합을 통해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한의사에게 더 많은 역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고민해야 하며, 건보공단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불보상제도, 공통영역 확대 및 급여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려가 있어야 한다. 결국 직능간 갈등과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 및 불편 야기, 학문간 융복합 발전 저해를 주는 현행 제도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 사태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들도 어렵겠지만 코로나 최전선에 서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며 “경영난 등으로 의료기관이 폐업하게 된다면 코로나 전선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영호 병협회장도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은 원내 방역의 압박이 훨씬 더 심해지고, 위험도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배려와 역할을 꼭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주는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지난해 다음날 오전 8시에 협상이 종료된 사례를 들며 “공급자단체에서는 밴드 규모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처음에는 5000억원이라던 밴드 규모가 건보공단의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하루 사이에 1조400억원으로 늘었다. 이러면 어느 공급자단체에서 빨리 협상을 종료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규모의 밴드가 나오고 협상과정이 원활히 진행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