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신청·접수는 건보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19년 3월∼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으로, 예를 들면 평균 요양급여비용 30억원일 경우 3월 30억원, 4월 30억원 2회 지급한다는 방식이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이달 6일부터 지급 시작 예정).
또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정 기간 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 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