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지역특구 정책 마련을

참여정부 출범이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지식기반 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유기적으로 특화된 혁신도시들이 선포식을 갖고 집중 육성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말부터 도입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가 지역 발전에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처음 특구로 지정된 대구 약령시 등 6개 지역특구에서 관광객과 특산품 매출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구 약령시한방특구는 특구 지정 이후 관광객수가 두 배로 증가하고 매달 7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절감되고 있으며,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도 장류 매출과 관광객이 각각 20%이상 증가되고 있다.



현재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1차 특구 6곳에 이어 부산 해운대와 여수 등 모두 16곳이 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지역발전에 효과를 거둘 경우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서 특화될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비집중화 또는 분산화에서 나온다. 분산화는 지역특구별 특성화에 따라 지자체에서 광역시·일반시·군·구 단위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리적 구분보다는 경제에 의한 구분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특구제도가 실제 지자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해도 도메인이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지역특화산품 브랜드가 중요해 진다. 실제로 대구 약령시한방특구는 중소 한약점포들이 활성화되면서 큰 점포들도 분산화되어 작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약령시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특구는 특산제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연스레 특구가 되는게 정상이다. 특구가 될만한 인프라도 없는데 억지로 특구 명칭만 붙여놓는다면 연목구어가 되기 십상이다.



다시 말해 대구 약령시한방특구나 순창 장류산업특구도 특구로 결정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특구지역단위로 경제중심이 도메인시대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구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명칭보다 그 내용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