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서울시회 보험이사(경희솔한의원장)

한의보험학회(가칭) 발족



지난 3일 ‘한의보험학회’(가칭) 주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오는 27일에 학회가 공식 창립될 예정입니다. 양방에서는 2002년 ‘대한임상보험의학회’라는 이름으로 학회가 발족했던 것에 비교하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의계 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의료 관련 보험을 연구할 수 있는 학회가 태동하였다는 점에 대해 일선에서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한의사로서 크게 반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 첫째,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부합하는 한의계 요구 모델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첩약 보험급여 실시, 진찰료 및 검진비의 현실화 등 보험분야 요구사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같은 이유는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한의계의 요구사항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로 인해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국가에서 나가고자 하는 건강보험 정책 방향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장성 강화의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는가를 살펴서 그에 부합하는 한의계의 건강보험 관련 요구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0년 3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평가 및 확대 대상 검토’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대상 선정 원칙에 의료적 중대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진료비 규모, 국민적 수용성, 적용대상 수의 순서로 우선 순위가 높았습니다. 대상자별로는 저소득 계층, 장애인, 임산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노인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초음파, MRI 기준 확대가 1, 2순위였으며, 한방첩약은 9위였습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장성 정책 수립시 집중하여 추진할 방향은 급여항목별 선정 비중을 줄이고, 주로 고액이 부과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과 임신·출산 및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한의계에서 건강보험에 요구했던 항목과 합치되는 것도 있고, 불일치되는 것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계도 이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에 요구할 보험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의계의 요구사항을 보면 급여항목별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보았듯이 건강보험 정책 방향은 급여항목별 선정을 줄이는 쪽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첩약의료보험을 해달라, 검진비를 인정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중증질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입증되고, 임신·출산자에게 도움이 되며, 저소득층이 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한방의료 보험모델을 연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 둘째, 시장성보다는 국민건강권과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 양극화 방지를 위해 연구했으면 합니다.



사회보험은 자본주의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적부담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의계가 건강보험에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한의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원의 이익 창출과 보호를 최대 목표로 활동하는 협회에서는 충분히 이런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할 ‘한의보험학회’에서는 이런 이익 창출과 권익 보호의 목소리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점점 사회불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의료 양극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중점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셋째, 전국의 한의과대학 내 ‘보건학교실’ 개설이 필요합니다.



학회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뛰어난 연구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몇몇 타 대학에만 보건대학원이 있어, 예방의학과 보건학에 관심있는 한의계의 뛰어난 인재들은 이곳으로 가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수여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학위를 받은 후 한의계 내에 다시 진입하고 자신이 연구한 분야를 목소리 내어 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신설되는 ‘한의보험학회’에 많이 가입하고 활동을 해주었으면 하지만 그 또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의보험학회가 지속적으로 연구 인력을 받아들이고, 끊임없는 연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의대 내에 ‘보건학교실’이 개설되고, 대학원 교과과정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의계 내에서 이들이 연구하고 ‘한의보험학회’를 통해 논문을 발표하고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만 결과적으로 보험 분야의 뛰어난 한의계 인적 자원들이 한의계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의보험학회’의 필요성 및 선행·동반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에 언급된 내용들을 참조하시어 활동한다면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의보험학회’(가칭)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한의계의 오랜 숙원을 모두 담아 국민의 건강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업적을 남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