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원장

한의원부설 재가요양기관 운영의 현황과 미래 下



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의 한의학 역할 3



미래의 한의원, 실버산업 속의 한의학을 그린다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원의 미래와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소아, 비만, 비염, 여드름 등의 특화진료와 프랜차이즈라는 형태가 한의사 누군가에게는 한줄기 광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 노하우에 따라 다른 누군가에게는 신용불량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한의원도 일반 동네한의원에 남들 다하는 동네특화를 겸하고 있습니다. 여느 한의사들이 고민하듯이 저도 인건비와 경비의 지속적인 상승에 비해 매출의 정체 내지 감소는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요양보험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현재까지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의료기사지도권을 가지지 못한 반쪽짜리 의사의 역할이 건강보험 내에서의 한의사 역할이라면, 노인요양보험에서는 소견서 작성은 물론, 간호지시서 작성, 재활치료 지시 등의 역할에 대해 아직까지는 문호가 열려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시범사업하고 있는 재활서비스의 경우도 대상자들과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와 욕구도가 매우 높아서 내년에는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보험 대상자들은 모두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으로 한방치료에 매우 우호적이며, 재활과정에서도 매우 협조적입니다.







현재 방문간호수가가 1시간에 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한의사의 재활방문서비스는 8만원 이상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최소 1개 구당 1명 이상의 한의사의 일자리와 역할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공중보건한의사 제도이상으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조금은 지엽적(?)인 한의사의 역할(일자리) 및 부가수익 창출 외에 노인요양보험은 무엇보다도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실버산업의 가장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지원책이라는 의의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일반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시설, 요양병원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는 제도와 서비스 외에도 노인복지용구와 의료용품, 장의용품과 상조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실버산업에 한의사들이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가장 중요한 사업이자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실버산업내 한의학의 미래라는 거시적인 측면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수익모델이라는 미시적인 고민들을 병행하고 이에 필요한 협회와 학회, 일반 한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 한의사들께 드리는 고언…



최근 재가기관들의 난립과 부실에 대해 사회문제화가 되어서, 내년부터(2010년 1월)는 현재의 요양보호사 3인 및 5평 이상의 사무실 기준이 요양보호사 20명 20평 이상의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결국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존의 기관들을 30% 이상 줄여나가 대형화·전문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공단 및 정부의 의지입니다.



또한 간호 및 재활 등 의료의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 인센티브를 두어 가사도우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가기관의 역할을 보다 전문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보다 많은 한의사 선후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의신문에 이런 기사를 투고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것은 우습게도 다름 아닌 기사화가 되고 나서부터 걸려올 전화입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있었던 기사와 몇 군데에서의 무료 강의 때도 적지 않은 분의 열렬한 관심(?)이 실제에는 제도와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지역과 공간에 대한 선점이라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의학 역할과 한의사 위상 큰 고민



그런 분들은 한의원에 와서 한약방과 한의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나 목욕탕 부항값보다도 싼 한의원 진료비를 아까워하는 동네 아주머니들처럼 재가기관과 요양시설을 구분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의 역할이나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동료 한의사분들은 우선 ‘www.longtermcare.or.kr’의 각종 자료를 숙지하고 본인 지역에 있는 재가기관이나 시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 연구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재가기관이나 시설 등을 설립하지 않으실 분들이라도 결국 노인요양보험은 한의학의 미래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제도이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많은 제안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의 한의학의 역할과 한의사의 위상에 고민하는 수많은 동료 한의사 선후배님들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웃으면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