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보건복지 분야 '최다'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결과 7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34건(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산업자원 16건 △노동 9건 △농축산식품 6건 △건설교통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신고건수의 95.8%를 차지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33건(45.2%)로 가장 많았다. 실제 A요양병원 대표는 퇴사한 간호사들을 간호인력으로 허위등록하거나 오전 근무자인 임상병리사를 전일근무자로 허위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신고됐다.



권익위는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복지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용기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