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 환산지수 공동 연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22일 오전 제16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의협·의협·약사회·치협·병협 등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 적정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하는 것을 비롯 사무처 업무 효율화 중점 추진, 회관개관준비위 구성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6년도 환산지수 산정에 있어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난 2일 5개 의약단체장과 공단 이사장간에 공동 서명한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한 합의서’에 근거, 한의협에 분담된 일정액의 분담비용을 추인하고, 의약단체와 공단간의 공동연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만간 공단 5명과 의약단체 각 1명이 참가하는 연구기획단이 구성돼 현행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평가,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연구, 요양기관 종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연구,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및 보장성 확충방안 등이 연구돼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적정한 환산지수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의 기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에서는 또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CT로 방사선 진단행위를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린한방병원이 서초구 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향후 피고측의 상고 및 관련단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가동키로 했다.

또한 내년 초 강서구 가양동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중앙회 사무처의 효율적 업무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키로 한데 이어 중앙회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회관개관준비위원회(위원장 황재옥 총무이사)’를 구성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실질적인 한의학의 전문화와 자율적인 한의사의 평생교육 및 임상기술의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키 위한 전문인정의 제도 도입 및 현 전문의제도의 개선안을 전 한의계의 의견을 집약해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각종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연구할 수 있는 ‘정관 및 제규정 연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 총무이사)’를 구성한데 이어 의무·약무 상근이사 임명을 추인했다. 또 중앙회 상근이사의 역할 분담도 상세히 연구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2005년 예산 및 2003년 결산·2004년가결산·특별회계 예산작성소위원회 구성, 중앙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 특별회계(EDI지원금) 운영, 전회원 비상연락망 구축,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 규정을 비롯 의료법개정법률안, YMCA·일간보사 소송 취하, 한·양방 공공의료 확충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