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고 일관된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해 나가겠다”

-강민규 과장, 치료의학으로 위상 재정립․대국민 신뢰성 제고․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등 목표 제시

-고성규 교수, 향후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한의 관련 정책 입안시 예방의학 역할 강화될 것 ‘강조’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 기조연설







23일 개최된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에서 ‘한의약 공공보건, 건강증진 발전을 위한 정부계획’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통해 한의계 주요 지표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은 “정부는 리더십을 갖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범한의계 전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의약을 중점적인 육성 분야로 선정해 ‘중의약 혁신발전 계획 개요(2006～2020)’에 따라 중의약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민간기업 중심의 고품질 한약제제 개발 등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은 세계 1위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이 지속되고, EU 역시 의사의 약초약 처방비율이 평균 35%정도로 활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향후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강 과장은 국내 한의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관련 “지난해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은 △외래 및 입원 진료 만족도 △일반적 인지도 △한의의료 신뢰도 △한의의료 치료효과 등에는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한의의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고가의 진료비’를 꼽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에서의 한의약 관련 보장성 부분이 취약하고, 민간보험에서도 한의약이 소외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높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과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한의약 관련 정책들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치료의학으로 위상 재정립 △대국민 신뢰성 제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등의 일관된 목표 아래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들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이어 △한의표준임상지침 개발 및 확산 △한의약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한약진흥재단 설립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수립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추진 △한약 정책 지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등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강 과장은 “한의약이 보다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표준임상지침 개발 및 확산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의약의 획일화가 아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인 동시에 현 시대에서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정부에서는 한의약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임상지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논의체계를 만들고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범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강 과장은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앞서 말한 한의약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모두에서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WHO 본부에도 기술관(한의사)를 파견해 국제보건사회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한의약 국제표준화에도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강 과장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된 이후 운영하는 기관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그리고 현장수용성이 입증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교육자료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하고, 이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현장적용성 검토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의약공공보건 관련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 및 발전전략을 수립한 한의계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키도 했다.



한편 고성규 교수(경희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ISEE(한의학안전성유효성평가연구소) 현황과 비전’이라는 발표를 통해 “ISEE에서는 한약(재)안전성 및 한의약 근거창출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 건강증진사업과 한의약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특히 고 교수는 “예방의학이란 ‘역학(Epidemiology)’을 기본 토대로 다양한 자료를 가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는 학문”이라며 “향후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은 물론 한의의료 관련 건강보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등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예방의학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