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한의약 정책 비롯 보건의료 분야 폭넓은 질의

2014 국정감사 우수 의원-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소내 한의과 진료 활성화 등 현장 중심의 송곳 질문 돋보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의 한의사 인력 재배치를 촉구한 김용익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뽑은 우수의원 28인에 선정됐다. 어린이치약 발암물질 함유, 의료정보 유출 등 한의계뿐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 전체에서 폭넓게 활동한 덕이다.



초선의원이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 때, 일선 보건소 내에서 한의과 진료가 잘 정착되고 있는데도 복지부 시행령에는 배치기준이 따로 없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실무를 추진하는 복지부가 지난해 질의했던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개선했는지 확인한 것.



한의공공의료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극구 강조



현재의 보건소 인력배치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난 1997년 만들어진 보건소 인력배치기준으로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해결을 위해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공공의료의 확대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따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인구가 밀집된 특별시, 광역시 등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의 경우 한의사에 대한 최소배치기준이 없다. 단적으로 진주시의 경우 인구수 33만 명에 한의사가 7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인구 350만 명의 부산광역시에는 한의사가 5명 배치돼 있어 결과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곳에 한의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오히려 대도시에는 배치되지 않아 대도시 시민들만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익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파고들어 문형표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현재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로 관계부처 압박



김 의원은 한의계 이슈 외에도 그 어느 때보다 현장을 직접 누비며 피감기관을 압박할 만한 자료를 수집해 증거로 제시했다. 직접 찍은 사진을 국감장 슬라이드에 띄운 것.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의 장애인 화장실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 칸에 우선 손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이 없다"며 "손을 닦는 수건이나 핸드 드라이가 일반인 화장실 안에 있지만 장애인 입장들이 가기에 굉장히 멀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김 의원이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가슴이 뭉클했다"며 "비판한다기보다는 공감가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정책도 공감이 잘 가도록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어린이 치약의 문제점을 지적할 땐, 국감장에 직접 다양한 종류의 치약을 갖고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에 그친 게 아니라 제품을 들고 나와 성분 표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피감기관에 묻고, 인체의 유해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분의 사용 문제를 해외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날카롭게 분석했다. 어린이용 제품의 함량 별도 기준 선정과 사용 금지 등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관계 기관의 시정 답변을 받아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의약품 유통마진 문제, 도매업체의 마진율이 높고, 2천 곳이 넘는 업체수가 정리돼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특히 엄격하게 관리돼야할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 등에 수시로 제공되고 있는 실태를 폭로하고,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느슨하게 운영돼온 관련 지침의 문제를 지적해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등 대국민 입장에서 꼭 개선돼야 할 보건복지 분야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