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25.4℃
22.7℃
철원22.2℃
동두천22.9℃
파주23.1℃
대관령19.2℃
춘천22.7℃
백령도20.2℃
북강릉24.3℃
강릉25.0℃
동해24.0℃
서울24.5℃
인천24.3℃
원주24.0℃
울릉도22.1℃
수원23.2℃
영월21.3℃
충주23.0℃
서산23.5℃
울진24.3℃
청주23.9℃
대전23.1℃
추풍령21.3℃
안동22.7℃
상주22.5℃
포항23.8℃
군산23.4℃
대구23.1℃
전주23.9℃
울산23.1℃
창원23.0℃
광주23.4℃
부산23.6℃
통영22.6℃
목포24.2℃
여수23.1℃
흑산도24.7℃
완도24.2℃
고창23.6℃
순천22.0℃
홍성(예)23.3℃
23.1℃
제주25.8℃
고산22.9℃
성산23.4℃
서귀포23.5℃
진주23.2℃
강화23.4℃
양평23.3℃
이천23.7℃
인제21.8℃
홍천22.6℃
태백19.7℃
정선군20.0℃
제천22.1℃
보은22.3℃
천안23.3℃
보령23.5℃
부여23.5℃
금산23.1℃
22.9℃
부안23.7℃
임실22.4℃
정읍23.6℃
남원22.9℃
장수22.1℃
고창군23.4℃
영광군23.6℃
김해시23.0℃
순창군23.0℃
북창원24.0℃
양산시23.7℃
보성군23.3℃
강진군23.4℃
장흥23.1℃
해남23.5℃
고흥23.3℃
의령군23.2℃
함양군22.6℃
광양시23.0℃
진도군23.9℃
봉화20.3℃
영주21.9℃
문경21.8℃
청송군21.6℃
영덕23.2℃
의성22.6℃
구미22.9℃
영천22.5℃
경주시22.9℃
거창22.5℃
합천23.0℃
밀양23.2℃
산청22.5℃
거제23.3℃
남해23.1℃
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sns 공유
공유
공유창 닫기
목록
메일발송
프린트
가 가 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공유창 닫기
- 가
- 글씨크기 작게
- 글씨크기 크게
- 가

홈
뉴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관리자
등록 2014.06.20 13:15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0일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고, 인체 위해성이 낮은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검체(檢體) 유래자의 사망이나 주소지의 불분명 등인 경우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등 임상시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의 경우 의료기기의 판매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별도의 판매업 신고를 규율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