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1℃
  • 흐림23.3℃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춘천23.4℃
  • 흐림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서울25.5℃
  • 박무인천25.9℃
  • 흐림원주22.9℃
  • 비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4.7℃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5.5℃
  • 흐림울진23.2℃
  • 흐림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2.8℃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5.4℃
  • 흐림전주26.2℃
  • 박무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7.3℃
  • 비목포26.5℃
  • 구름많음여수27.3℃
  • 비흑산도26.7℃
  • 맑음완도25.9℃
  • 흐림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3.9℃
  • 흐림홍성(예)25.7℃
  • 흐림24.4℃
  • 맑음제주27.3℃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7.3℃
  • 비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1.6℃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25.2℃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6.0℃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3.9℃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5.8℃
  • 맑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4℃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5.0℃
  • 흐림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7.2℃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9일 (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법적 처벌 강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법적 처벌 강화

A0022013051050617-1.jpg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동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매년 약 30만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1만5000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도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동 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