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한의사, 침 놓고 보약만 만들란 법 있나?”



-국회 후반기 들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단식도 하고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근황은?

: 금식은 단식을 해온 유가족들과 동료의원들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동시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히기 위한 차원의 행동이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단식과 마음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국가·사회적 무관심, 안이한 국가의 위기대처능력이 만들어낸 인재다. 왜 우리 학생과 국민이 구조되지 못했는지, 왜 정부는 구조에 무능했고, 왜 대통령은 사고당일 사고대책을 지휘하지 않았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중이다. 해마다 정부여당이 경로당 냉난방비를 삭감해 왔지만, 기초연금처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삭감된 예산을 주었다 막판에 다시 넣기를 반복해 어르신들의 애간장을 태우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잔혹사를 반드시 끝낼 것이다.



-복지위에서 향후 중점을 둘 분야 및 발의 계획 중인 법안이 있다면?

: 우선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매년 최저 생계비를 공표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생활보장책임을 명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국가의 의무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 여당의 개정안은 최저 생계비를 각 행정 기관의 의지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최저보장수준이라는 애매한 개념에 맡기고 있다. 원래 최저 생계비라는 것은 국가가 빈곤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퇴이고 개악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영리화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위임입법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평소 한의약 경험, 한의원 치료 경험내지 아쉬운 점이나 보완점이 있다면?

: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한의원을 찾는다. 저도 목과 어깨가 뭉치고 뻐근함을 느껴 동네 한의원을 찾아 침을 맞은 적이 있었고, 보약도 먹어봤다. 전문적인 한의학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한의사에 대한 기억도 있다. 그리고 요즘 주변 제가 아는 젊은 부부들도 아이의 아토피 치료, 식습관 개선 등 한의원에서 많은 덕을 봤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의계가 요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은 너무 안타깝다. 한의계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에 밀렸다는 세간의 농담은 단순한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다.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의약법안의 제정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는?

: 동의보감으로 대표되는 우리 한의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를 살렸고,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왔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발전이 진행되면서 한의계에서도 의술 발전을 위한 기회를 모색 중이다.

한의계에서도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 언제까지 한의사들이 침만 놓고, 보약만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직역 간 다툼과 밥그릇 싸움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만큼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계와 의료계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의원으로서 향후 계획은?

: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소속된 보건복지위에서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기만 했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범이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현 정권은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송파 세 모녀는 규제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그들이 살아갈 권리를 아무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나라의 의무라고 알려져 있다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규제해야 할 것은 풀어주고 거꾸로 보호해야 할 것은 방치하고 있는데 꼭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의원이 되고 싶다. 보편적 복지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틀에서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