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기술 융합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면 한의학의 미래는 밝다”



국민이 한의학에 좀 더 친숙하고 필요할 수 있게 다가서는 노력 필요

“뜸 자율화 관련 법안은 폐기된 바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한의약과 관련한 경험은?

: 변산 울금 바위 아래 농촌마을에서 태어났다. 산과 들에서 뛰어 놀다보면 넘어지고 굴러 으레 여기저기 다치게 마련이었다. 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따뜻한 손에 이끌려 동네 한의원을 찾아 침을 맞고, 하얀 종이에 정성들여 쌓인 약재를 받아 집에 돌아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의원을 찾았던 걸로 기억한다.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 한의계가 위기에 빠졌다는 말을 듣거나, 오늘날 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치열하게 상호 견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한의학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며, 기술 융합시대를 맞이해 적절한 대응전략이 마련된다면 한의학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의계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방향은?

: 한의계가 양의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는 한의와 양의의 이원화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의료체계 및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 산업 발전에 따라 국민들이 한의학에 덜 의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한의학에 대한 제도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과 한의계 양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양의학과 한의학의 이원화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한의계는 국민들이 한의학에 좀 더 친숙해지고 필요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난임에 한의학적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지면서 예전에 오제세 위원장도 한의약 난임 사업을 적극 지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결혼 연령의 증가, 각종 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지원에는 한의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난임 부부들이 한의 진료를 자주 받는 만큼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안심사소위를 복수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전반기 국회에서 상정도 못한 법안도 많았다. 복수로 구성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욱 걸려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닌가?

: 보건복지위원회의 특성상, 상임위의 생산성이 낮으면, 이는 그대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된 법안의 비율은 발의법안 1,581건 중 528건으로 33.4%에 이르며, 제19대 국회 상반기(2014년 5월 29일까지)에도 미상정된 법안이 무려 378건이다. 전체회의에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법안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생산성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입법으로부터 비롯되기에, 발의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이를 통해 입법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를 제안한 것. 법안소위를 복수로 구성할 경우 복지위 계류 법안 심사·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뜸 자율화법에 대한 입장은?

: 의료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소득의 감소와 직결된다. 뜸은 저렴하게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고령화시대에 저소득층, 특히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노인들에게 저렴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관련 입법을 18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계류 폐기된 바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포부와 각오, 하고싶은 말은?

: 한의계가 처한 어려움에 가슴깊이 공감한다. 한의학은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전에 우리민족의 삶과 건강을 치유해 온 우리 민족의학이었다. 부디 한의계가 지혜를 모아 산적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 번 한의학 전성시대를 열어 주기를 바란다.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통해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