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뛰라고(?)”

“이명박 정부는 의료산업화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부정적 이미지를 더해가고 있다.”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4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주관 전현희 의원)로 열린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영전 교수는 주요 OECD국가가 걸어온 보건의료부분개혁 3단계 사례를 들어 “OECD국가들이 인센티브와 경쟁을 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국민 의료보험을 통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낭비를 줄이는 단계를 거친 후 개혁을 추진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1단계의 완성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3단계로 가려고 하는데 이는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는 격”이라고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진료비 증가와 의료 소외지역 발생, 중소병원 파산 등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는 정책에 대한 선호와는 상관없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부정적 결과를 예측했다.



아울러 그는 △전달체계 합리화 △낭비를 줄이고 예방을 유도하는 지불보상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보건의료부문의 영리화가 한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하라고 여당에게 주문했다. 반면 야당에게는 최근 광우병 쇠고기 정국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부응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영역과 연대하는 등 정체성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펼쳐진 지정토론에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교 교수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감기치료 10만원, 급성맹장수술 300만원’이라는 괴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자초한 불신에 기인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