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기관평가제도가 병원간 과다경쟁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공개된 2주기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놓고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실에서 ‘의료기관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를 맡은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토론에 불씨를 심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평가기관이나 평가항목 공개가 병원의 반짝 대응을 초래해 과다경쟁을 부추기는 것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선희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설익은 평가결과의 공개가 의료기관들의 경쟁을 과열시키는게 맞다”며 “서열 공개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호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의료기관 평가를 ‘보여주기식 반짝 쇼, 평가를 위한 평가’라고 혹평하고 있다”며 “서류심사해 대비해 전산 기록을 조작하고 평가 당일 현장심사에 대비해 환자 수를 줄이고 병원인력은 늘려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장하는 등 편법과 파행사례들이 난무한다”고 냉소를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적정 인력 확보, 평가주체, 방식과 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평가자체가 무의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사는 “그렇다고 이같은 논란이 제도의 폐지로 이어져서는 안 될”이라며 “제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비판보다는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실제 2주기 평가가 이뤄지면서 ‘(서비스)질 향상 전담인력’, ‘모유 수유실’ 이 생기는 등 나름의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가반의 구성이나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있어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으며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전담조직 구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한의계로서는 이같은 토론회가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2009년까지 대학 부속 한방병원 및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계획을 확정한 후 2010년부터 70병상 이상 한방병원(약 46개 병원)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서 최대한 다듬어진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