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우선적 과제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진료비지불제도의 다각화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하 건사모) 주최로 지난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민의료, 형평과 효율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 건사모 한달성상임대표가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달선 상임대표는 ‘의료개혁의 방향과 정책의제’ 발표를 통해 “현재의 의료정책개혁과제로는 건강보험의 지속적 발전기반구축과 의료공급체계의 선진화로 대별되는데, 건강보험에 관한 우선적과제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진료비 지불제도의 다각화, 건강보험의 효과적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체계에 대해서는 병원의료에 관한 정부역할의 정립, 의료공급의 효율제고를 위한 구조개편 추진 및 지역보건사업의 혁신과 확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복지시스템의 방향(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발표를 통해 건사모 김원식 운영위원은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법은 조세, 사회보험료, 인센티브, 자원봉사 등인데 이에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형평과 효율에 대해 인제대 이정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는 한편으로는 보험재정의 부실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수준의 급여체계와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각종 불신과 정치적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