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정부의 형평성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한의협・치협・약사회 등 공동 성명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 빚어

의료의 공공성 결코 좌절돼선 안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정부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3개 의약단체는 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의협・치협·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치협·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을 위해 진정성과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바란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개 단체는 또 “이 같은 강력하고도 비장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3개 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또한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