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적합 인사 임명을 철회하라!"

건강세상네트워크, 부적합 인사인 수가급여부장의 임명 철회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1·2급 인사발령과 관련 새로 임명된 수가급여부장은 부적합한 인사인 만큼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세는 6일 성명 발표를 통해 "새로 임명된 수가급여부장은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했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해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 진행 중 해당 제약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의혹까지 제기됐던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부적합 인사를 수가급여부의 실무책임자로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건보공단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건세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급자의 수가보상에 있어 '원가+알파'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마치 의료계 대리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논란이 됐던 취임사에서는 제약유통회사의 육성·지원을 건보공단의 주요 임무인 것으로 규정했다"며 "과거 이력으로 볼 때 명백하게 부적격한 인사를 수가급여부장에 배정한 것도 사실상 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 같은 건보공단의 운영방식은 반드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적합 인사 임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