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새누리당이 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전면적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와 일자리 확충은 물론이고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정책위의장은 “국민간병비 부담이 3조원에 달하고 있고, 중증환자의 경우 월 200만~300만원의 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부담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간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간병으로 인한 휴직, 교통비 등 가족들의 간접적 부담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원 정책위의장 발언은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한국 전문가로 이뤄진 합동평가단의 조사결과 발표와도 무관치 않다.



그는 “합동평가단은 의료쇼핑, 가족 간병 등 우리의 의료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면서 “특히 간병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간병비 보험 부담률을 어느 정도로 할지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4월 정책위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90%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조8000억~2조2000억원 건보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