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노인의료비 체계적 접근 필요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의료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 의료비가 지난 10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체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금, 사회보장비 지출 등 국민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절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노인 질병별 입원순위는 1위 노인성백내장(천명당 27.1명), 2위 뇌경색증(13.1명), 3위 폐렴(8.0명), 4위 당뇨병(7.1명), 5위 협심증(5.3명) 순이었고, 외래 순위는 1위 감기(천명당 512.1명), 2위 본태성고혈압(322.7명), 3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265.6명), 4위 배통(186.9명), 5위 무릎관절증(171.9명)순으로 조사됐다.



고령화사회에서 보건복지대책의 해법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1일 혁신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직제를 ‘과제중심팀운영제’로 바꾸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주요현안과제와 정책관리시스템구축 등 정책의 품질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기서 고령화사회 보건의료정책은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증가가 국민전체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작용해야 한다.



둘째 국민절감대책의 효과성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정보공개와 전문지식이 전재돼야 함으로 정부당국과 평가기관의 투명한 감시기능이 활성화돼야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고령화시대 보건의료정책문제는 보다 성숙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