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향후 수가조정 근거 활용

한방의료에 대한 적정성급여 확보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방의료의 상대가치연구방향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점검해 본다.



의료환경 효율적 대처

상대가치연구는 정부가 상대가치체계 도입 후 5년이 되는 시점인 2006년부터 현 상대가치점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간의 의료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체계를 도입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오는 2005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주요과제는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비용 분리, 진료위험도 반영 등으로 요약된다.

한의과·의과·치과 등 의료행위 상대가치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는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점수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및 공단과 의료단체간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기준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상대가치연구 중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은 의료단체에 위임하고, 진료비용 상대가치개발은 심사평가원 자체연구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진료위험도는 진료과별 의료사고위험도 산출 및 의료사고관련 비용조사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은 한의과, 의과, 치과 등의 업무량·진료비용·진료위험도 상대가치를 종합하여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가 산출된다.

지금까지 연구된 상대가치점수연구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급격한 수가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도입된 점수가 연구점수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진료 위험도 상대가치도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상대가치연구는 한방의료를 비롯 국내 의료계에 실질적인 의료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추진과정에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사 진료·재료·위험도 구분

현재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은 연구모형개발과 의료행위 정의 및 분류(관련단체별 상대가치개발 및 타당성평가)에 이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개발(관련단체별 상대가치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단위 비용조사, 표본병원 비용조사, 행위별 진료비용 등 진료비용상대가치개발과 진료과별 위험도 상대가치개발이 추진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연구는 상대가치점수를 구성하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기타 간접비 등을 조사하여 명시화하여 진료수가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향후 수가조정과정을 투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한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상대가치를 구분하여 지불제도개편 등 정부정책수립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인건비, 장비비 등 간접비 인정

이에따라 앞으로 상대가치점수체계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행위분류체계의 지속적 보완검토, 신의료기술 행위분류, 의사업무량 상대점수관련 조정안 검토, 치료재료 별도 보상 관련 검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미국의 상대가치 개발 및 도입내용에 따르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는 지난 92년에 도입되어 전문가에 의한 상대비교로 상대가치를 결정했다. 즉 업무량 상대가치는 업무량 상대가치는 시간과 의료행위강도(의료적 기술, 육체적·정신적 노력, 스트레스 등)로 산출된다.



의사업무량 조정안 검토 필요

진료비용상대가치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됐으며 임상전문가패널에서 구축된 직접비용, 즉 임상인력인건비 치료재료비 의료장비비 등 자료를 이용해서 진료비용 상대가치비용을 결정한다. 2000년부터 도입된 위험도 상대가치는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책임보험료를 기준으로 위험도 상대가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