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실장 발언, 의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규제를 스스로 만든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 2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제외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권덕철 실장은 지난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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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10:15

심평원,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약평가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관련 평가 규정(「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세부 평가기준(「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예고를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14.12.16일자로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과 행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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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10:15

학생들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한 투쟁 적극 동참

전한련,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에 참여 예정 심수민 의장, “예비 한의사로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해 노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1일 개최된 ‘2014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통해 범한의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이사회 산하에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히 범대위에는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의장 심수민·이하 전한련)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투쟁에 적극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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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10:13

초거대 기득권 집단 양의사들의 떼쓰기에 흔들린 복지부

일그러진 규제기요틴, 국민과 대통령 의지만이 바로 세울 수 있어 한의협 김필건 회장 단식 돌입… “국민과 대통령에 호소”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28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양의계가 반대하며 지난 1월20일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을 시작하자 보건복지부는 다음날인 1월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 기요틴에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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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10:12

김필건 회장 단식… 정계 및 보건의료계 위로방문 이어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위로하는 정계와 보건의료계, 한의계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단식 첫날에는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전한련)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가장 먼저 김필건 회장을 찾았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김정현 회장은 “공적 신분으로서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로 방문자는 단식 2일째 더욱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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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10:11

의협의 엉터리 설문조사 ‘도마 위’

양방 편향적 질문으로 답변 유도… “중립성 훼손 심각” 말로는 ‘근거중심’ 뒤로는 ‘여론조작’…한의협, 의협에 객관적인 공동 여론조사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내용이 양방 편향적이고 왜곡된 질문으로 점철돼 구설에 올랐다. 앞서 의협은 양방병의원에 내원한 18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10일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모집단의 정의, 표본의 대표성, 자료수집방식 등 조사설계와 조사내용까지 중립성이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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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10:09

제주지부 중앙대의원 선거, 동수득표자에 대한 해석 논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지부)가 최근 온라인 투표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했으나 그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지부선관위)의 공동득표자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주지부는 2명의 중앙대의원이 배정됐고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에 지난 1월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으며 선거인 140명 중 12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율 88.5%) 그 결과 A후보가 46표, B후보와 C후보가 동수 39표를 얻었다. 최다득표를 획득한 A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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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10:08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무조건 의사 편? 일부 언론 호들갑

의사 출신 김용익 의원이 추무진 회장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놓고 의협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협회 회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시작해 나흘째를 맞았던 추 회장의 농성장에 의료계 인사들이 방문하던 상황에서 김용익 의원도 ‘의례적’인 발걸음을 했던 것. 무엇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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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10:06

“한의사 회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카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는 한의사 니즈 맞춰 다양한 혜택 제공 복지몰, 단순 제휴방식 탈피… 실제 필요한 부분을 가장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 삼성카드 전략영업1팀 윤종필 과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회원 전용 복지몰인 ‘Akom Mall’이 오는 6일 오픈될 예정인 가운데 회원카드인 ‘THE 1 BY SAMSUNG CARD(대한한의사협회)’도 출시돼 한의협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및 신청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보수교육 현장에서도 관련 설명회가 진행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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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10:05

“의료의 중심은 양의사가 아닌 국민중심이 되어야 한다”

참실련, “보건복지부령에서 이유없이 차별을 당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 예방접종서 한의사만 누락되는 등의 실례 제시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덕철 실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26일 ‘이제 의료의 중심은 양의사가 아닌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일부 단체에 대한 편향적인 행정으로 다른 단체들에 피해를 주는 공무원에 대한 엄벌과 상위 법령을 무시하고 행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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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10:04

‘한의사 참여’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25일부터 실시

한의협 ‘한의 금연치료 프로토콜’ 사이버 보수교육 준비 하반기부터 금연침도 건강보험 적용 전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5일부터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금연치료 시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전국 모든 한의와 양의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과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한의사나 양의사, 치과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이 완료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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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10:02

양의계의 반대 이유, 국민건강 아닌 ‘매출 감소 우려’ 때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필사적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양방 의료기관의 매출 감소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가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는 한·양의계를 대표해서 대한한의사협회 최인호 대의원과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 김형성 위원과 인터뷰를 각각 진행했다. 한의의료기관에 환자 뺏길까 전전긍긍 이날 최인호 대의원은 양의계가 극단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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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10:01

떼법의 정석

대정부 투쟁에 혈안이 된 양의계가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해 떼법으로 맞서며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 25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26개 전문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단체 및 임원 300여명이 참석해 반정부 투쟁에 불씨를 댕겼다. 대의원회와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국민건강 침해와 의료체계 혼란만 초래하는 보건의료 기요틴정책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우리는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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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09:58

돈에 눈멀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양의계의 이전투구

돈 뺏고 몸 망가트리는 것 보다 돈만 뺏는 것이 낫다? 진정 국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하는 것인가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로 발표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반대하고 나선 양의계는 그 이유로 국민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과대학에서 6년간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교육을 받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차치하더라도 돈 뺏고 몸 망가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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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09:55

“양의사 리베이트 환수하면 5년간 한의원 치료 무상 지원도 가능”

지난 26일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월 별도 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8043억원이었던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은 ‘14년 1조5894억원으로 증가해 불과 4년만에 2배로 늘어났으며, 건보료 요율 역시 6.07%로 올라 이래저래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심각한 부패행위 중 하나로 알려진지 오래된 양의사의 리베이트는 이미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양의사만 1만5000명이 넘는 등 건보료 인상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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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09:54

고운맘카드, 한의원에서 활용하려면?

임산부의 경우 산모의 건강상태부터 태아를 위한 진료, 출산준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혼자서 확인하고 하나하나 챙기기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 이에 정부가 임산부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2008년 12월부터 ‘고운맘카드’를 통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부터는 고운맘카드 이용기관이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돼 건강한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들의 한의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지에서는 임산부가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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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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