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중랑구분회 등 참석…지난 축제 성과 복기, 내년 축제 방향 모색
지석영 선생 업적 기념 등 홍보…의료기기별 운영 기준 마련 논의
[한의신문] 내년 개최를 앞둔 ‘지석영 건강축제’를 중랑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애민정신과 예방의학의 선구자인 지석영 선생의 업적을 기린다는 본 취지를 강화하고 안전한 축제운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중랑구의회 김대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지석영축제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중랑구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랑구한의사회 관계자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및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지석영축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제3회 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건강 증진 효과와 학술적 뒷받침, 법과 절차 준수가 위상 좌우”
첫 발제자로 나선 김성민 중랑구분회장은 ‘지석영축제의 의미와 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축제의 성과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1회 축제는 만족도는 92%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한의학의 대중화, 현대화라는 목표도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민 건강 증진이라는 축제의 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확인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체험 후 시민들의 건강 행동 변화와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연계한 후속 관리가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제2회 축제에서는 학술적 기능도 다소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 회장은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수뿐 아니라 구민 건강에 미친 효과와 학술적 뒷받침,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공공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축제 현장에서 진단기와 방사선·피부미용 관련 의료기기 등을 활용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며, 기기별 특성과 안전 요건을 고려해 설치 장소와 전시·체험·시연의 범위를 구분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축제의 지속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구민 건강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 제시 △학술적 근거와 역사 고증 강화 △법과 절차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진 왼쪽부터 첫 발제자로 나선 김성민 중랑구분회장,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 위한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
이어진 발제에서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의료투쟁 현황과 축제 내 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주요 판례 및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모든 과학기술과 의료기기의 사용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 기술도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사용 관련 무죄 판단 이후 2023년 뇌파계, 2025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관련 판결 등을 통해 진단 보조 영역에서 판단 기준이 구체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헙법재판소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무죄로 판결하고 △법령상 명시적 금지 규정 유뮤 △보건위생상 통상 수준을 넘는 위해 우려 여부 △한의학적 원리와의 무관성 명백 여부 등의 사용 기준을 명시했다”며 이미 법률적 판단이 완료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할 때는 기기의 종류, 사용 장소와 운영 방식을 충분히 검토하고, 축제의 주최·참여 방식과 행정기관의 협의 여부 등 관련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기 위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한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축제마다 성격이 다르고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내부 기준과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운영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중랑구만의 개성과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사진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준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 김동희 서울지부 부회장, 양운호 중랑구분회 의무이사, 김형주 중랑구분회 부회장, 김정현 중랑구분회 수석부회장, 강오석 광진구분회 회장
“절차와 안전 확보해 참여 확대…지역 의료계의 협력 모델 제시”
이어진 토론에서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은 축제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의료기기와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한의약의 발전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라고 평했다.
이 부회장은 “학생 의료봉사 등의 경우에도 면허를 소지한 한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진행하고, 지역 보건소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의료봉사나 지역 축제에서 침습적 행위가 포함될 경우, 지도·감독 체계와 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다른 의료단체에도 참여 의향을 타진해 한의사회 중심으로 지역 의료계가 함께하는 축제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 김동희 부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수사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축적되고 있는 만큼, 기기 활용의 범위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기 박람회 등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기를 전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실제 의료행위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축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의학과 첨단기술의 결합을 알리고, 지역 의료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석영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알린다는 축제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전시·체험과 실제 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프로그램별 법적·행정적 검토를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안전관리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기별 사용 목적과 장소,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중랑구청 및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석영 선생이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우두법을 도입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의학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고 있다”며 “지석영 건강축제가 선생의 개척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넘어, 한의학을 중심으로 전통의학과 현대 과학기술이 융합하는 미래 의료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준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 김정현 중랑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김형주 중랑구한의사회 부회장,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강오석 광진구한의사회 회장, 양운호 중랑구한의사회 의무이사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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