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가 대만중의가정의학회(이사장 임순곡)와 재택의료·지역사회 일차의료 분야의 학술·임상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에 나선다. 양 학회는 2일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해 첫 공식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 공동 온라인 학술대회를 열어 양국의 재택의료 정책·전문인력 교육체계·임상증례를 공유하는 한편, 학술대회 이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의재택의료학회 방호열 회장·김동수 학술부회장·이순호 이사와 대만중의가정의학회 임순곡 이사장·주휘철 감사회 의장·진유안 사무총장·서명민 간사가 참석했으며, 김동수 학술부회장의 진행과 이순호 이사의 통역으로 이뤄졌다. 2005년 설립된 대만중의가정의학회(台灣中醫家庭醫學醫學會, Taiwan Association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f Family)는 중의 가정의학·지역사회의학의 학술 연구와 임상 발전, 전문의 양성 및 제도화를 추진하는 전문 학술단체다. 주요 과제는 △중의 가정의학 전문의 교육·훈련 및 인증체계 구축 △고혈압·고지혈증·고혈당 등 만성질환의 중의학적 치료 권고안·교육자료 개발 △가정의료·장기요양·지역사회의료 분야의 임상 역량 강화 △국민건강보험 기반 통합진료체계 마련 등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지속적·포괄적 일차의료에서 중의학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양 학회는 각 단체의 설립 배경과 조직,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재택의료·지역사회의료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의재택의료학회는 국내 한의 재택의료의 임상 역량 강화와 제도적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재택의료 임상술기 교육 △재택의료·통합돌봄 정책 토론회 △지부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일차의료 컨설팅 등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대만중의가정의학회는 중의 가정의학 전문의 제도와 정부 연계 교육 시범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비롯해 가정의료·재택의료·장기요양 분야의 임상 경험과 지역사회의료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양 학회는 내년 3월 공동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한국·대만의 재택의료·일차의료 관련 최신 정책 동향 △전문인력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사업 운영 현황 △재택의료·장기요양 분야의 임상증례 등을 발표하고, 양국의 제도적 성과와 임상 경험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대회 이후 학술·임상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방호열 회장은 “이번 교류는 대만의 중의약 육성정책과 가정의학 전문의 제도, 지역사회 일차의료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한의 재택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공동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양국의 제도적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학술·임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학술부회장도 “대만의 중의 가정의학 전문의 양성체계와 정부 연계 교육사업, 재택의료·장기요양 분야의 제도적 운영 사례는 국내 한의 재택의료의 교육·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공동 학술대회에서 양국의 정책·교육 현황과 임상증례를 심도 있게 다루고, 향후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 학회는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학술대회 일정·발표 주제·세부 프로그램과 업무협약의 주요 조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이하 융합한의학회)가 통증과 면역을 주제로 근골격계 질환 및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전략과 임상 적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융합한의학회는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263호에서 ‘통증과 면역을 아우르는 한의 치료 혁신: 근골격계 질환과 아토피 피부염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학회는 피부 질환의 치료 원리부터 관절질환 치료제의 세포·분자학적 작용기전, 성장통 치료 전략,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약침치료의 임상 적용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계획이다. 먼저 경희의료원 김규석 교수가 ‘피부 질환 치료 시 알아야 할 핵심 원리’를 주제로 피부 질환 치료의 주요 원칙을 소개한다. 이어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미혜 교수가 ‘FLEXA 관절질환 치료제의 세포분자학적 효능 및 작용기전’을 발표하며, 관련 치료제의 효능과 작용기전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희의료원 이선행 교수는 ‘FLEXA 크림 등 한의학적 성장통 치료 전략’을 주제로 성장통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치료 방안을 소개한다. 또한 경희의료원 남동우 교수가 ‘다빈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약침치료요법 임상 적용’을 주제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침치료의 임상적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사전등록은 10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정회원(연회비 납부자)에게는 얼리버드 등록 특전이 제공되며, 준회원과 비회원도 연회비를 사전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승격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술대회 및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융합한의학회 사무국(카카오톡 @ackm, 010-8278-7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학생 비만·체형 불균형·근골격계 불편 등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대전광역시와 함께 한의사의 학교 보건교육 참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부터 건강상담·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대전형 학교한의사(교의)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학적 예방의학을 활용한 학교 보건체계 구축과 서울·경기·대구 사례를 토대로 한 제도 도입·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에서 이원구 회장은 ‘건강수칙을 배우는 시간에서 실천을 돕는 과정으로의 전환’을 목표 아래 교육청·학교·한의사회 협력 기반의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식사·수면·신체 불편 건강상담 △생활 사례·실습 교육 △개인별 목표 설정·후속 점검 △보건실·가정·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한의사 교의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학교 의료인으로, 시행령 제23조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고 명시돼있다. 직무는 △학교보건계획·환경위생 자문 △학생·교직원 건강진단·평가 △질병 예방처치·보건지도 △건강상담 등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도 건강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기관·단체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학교한의사 제도가 직업·진로체험과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로체험이 직무 이해·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의사업은 건강지식·생활 실천·자기관리·도움 요청 경로를 성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중·고교 20곳서 건강강좌 1905명…학교한의사 활용 가능성 확인 이 회장은 대전형 학교한의사 제도 설계에 있어 △서울: 학령별 교안·반복 교육 △경기: 학교 방문강좌·건강상담 △대구: 건강문제별 교안·강의 대본 등 타지역의 운영 경험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는 △성장·비만 △자세·근골격계 △두통·복통·피부 △마음건강·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감염병·의약품 안전 △흡연·음주 예방 △성교육·월경 등으로, 기존 11종 교안을 학년별 특성과 학교 수요에 맞춰 적용하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에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자세교육과 반복 측정을 실시, 관련 연구에 학생 73명이 참여하고 63명의 측정자료를 확보했다. 학교·한의사회 협력과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일회성 강의를 넘어 반복교육·실천 점검을 연계한 운영 사례다. 경기 성남에선 중학교 12개교·고등학교 8개교 등 총 20개교에서 학생 1905명이 건강강좌에 참여하고, 334명이 상담·치료 등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 응답이 83.2%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한의학적 건강교육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확인했으며, 교육과 건강상담을 연계한 학교한의사 운영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 학생 비만군 29.7%…한의사 교의, ‘8주 건강습관’ 설계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상 과체중·비만을 합산한 비만군 비율은 29.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우선 추진과제, 식사·신체활동·수면·마음건강을 아우르는 생활교육을 제안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4차시 수업·8주 실천관리’ 모델은 △1차시: 성장·몸 존중, 목표 1개 선택 △2차시: 식사·음료, 영양표시 비교 △3차시: 움직임·수면, 취침 준비 △4차시: 마음 돌봄, 도움 요청·목표 조정으로 구성된다. 초등 40분·중등 45분 수업을 기본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영양교육에선 100mL당 당류 6g인 가상 음료 300mL 한 병의 당류가 18g임을 학생이 직접 계산하도록 설계했다. 이후 △1~4주 교육·실천 △5~7주 기록·어려움 공유 △8주 결과 확인·목표 조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몸 존중·자율 참여·비공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탐구·실천·성찰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수·학습 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운영체계는 △교육청: 운영협의회·행정 지원·성과 검토 △학교: 담당자 지정·학년·주제·일정 협의 △대전지부: 교의 모집·사전교육·교안·강의·상담·평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교육 전에는 보건교사와 학생 질문·학년별 수요를 확인하고, 교육 중에는 모형 체험·생활 상황 실습을, 교육 후에는 짧은 점검·선택 상담을 배치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대상 건강 이해 교육, 학부모 대상 식사·수면·가정 내 지지 방법 안내도 운영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성과는 △교육 참여 △건강지식·판단 △목표 선택·실천·조정 △도움 요청 경로 △학교·가정 연계 △교안·운영 개선 등으로 점검한다. 이 회장은 교육청·한의사회 추진 창구 지정, 희망학교 수요조사, 표준 운영안·예산 협의, 결과 공유를 통한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 교의제도는 배운 내용을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가고, 비만 예방을 넘어 학교와 가정의 건강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들이 학생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살피고, 학교에서 시작한 건강생활 실천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지연 의원, 박준범 연구원, 이혜림·이희정 교수 ◆ 최지연 의원 “제도 도입 위해 조례·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어 최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선 박준범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원, 이혜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소아과 교수, 이희정 대구한의대 예방의학 교수, 김희종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기존 학교보건사업 연계·학교 업무 부담 최소화 △공통 교육자료·운영지침 마련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성과관리·단계적 근거 축적 △신체·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예방교육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은 교실에서 배운 건강수칙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며 “이제 학생 건강정책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한의사 제도가 기존 학교 보건교육과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과 조례·예산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대전지부 김용진 명예회장·윤제필 국제부회장·김윤중 의무이사를 비롯해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윤진수 대전 서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10년째 이어온 자생한방병원의 여성 청소년 건강 나눔 사업이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 제주에 닿았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독립유공자 후손 및 지역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키트 ‘자생 엔젤박스’ 300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자생 엔젤박스는 지역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생리대 등 필수 위생용품을 상자에 담아 전달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2017년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으며, 이번 제주 지역 지원을 포함해 그간 전국 여성 청소년 총 2690명(약 2억6900만원 상당)에게 엔젤박스를 전달했다. < 생리용품과 위생용품 등 총 11종의 물품으로 구성된 ‘자생 엔젤박스’> 이번 엔젤박스는 생리대 3종, 여성청결티슈, 허브온팩 등 총 11종의 위생·생활용품으로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추천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여아와 지역 여성 청소년 300명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부는 자생 엔젤박스 사업이 제주 지역으로 처음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앞서 지난 8월 자생의료재단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광복잇길’ 첫 코스를 조성했다. 광복잇길은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따라 걸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길로, 자생한방병원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역사문화 프로젝트다. 자생의료재단은 역사적 가치 보존, 지역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 등을 시작으로 제주 지역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자생 엔젤박스 전달식에 참석한 자생의료재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관계자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강석두 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광복잇길 조성에 이어 보훈가족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자생의료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여성 청소년들이 위생용품 걱정 없이 당당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엔젤박스가 어느덧 10년을 맞았다"며 "특히 올해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도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의사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생 희망드림 장학금’, ‘자생 꿈 키움 장학금’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이들을 위한 장학 지원 활동도 진행 중이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국민과 영업자가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에 AI 기반 자연어 검색 및 다빈도 민원 14종 바로가기 서비스를 4일부터 제공한다. 그동안 통합민원창구에서는 정확한 민원사무명을 모르는 경우 직접 민원 목록을 확인해야 했으며, 자주 이용하는 민원도 매번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AI 전자민원 검색’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민원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가 민원사무명을 몰라도 궁금한 내용을 일상적인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하면 AI가 관련 민원을 찾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식품 품목보고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검색하면 품목보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 대상, 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품목보고 신청 시스템으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AI 전자민원 검색은 통합민원창구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메뉴인 ‘통합민원창구 ⭢ 전자민원 ⭢ AI 전자민원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민원창구 첫 화면에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영역을 신설하고 주요 민원 14종의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복잡한 메뉴를 거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선으로 민원 검색부터 신청까지 전반적인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과 영업자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기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논의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히 일선 현장에 안내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라는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된다. 경찰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출입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외의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시에는 긴급 진료에 대한 배려,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압수수색 시에는 비진료공간에서의 우선 집행, 행정·전산 담당자 우선 협의 등 수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 또한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경찰청과 논의하고 협력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오는 22일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정보행정동) 지하 1층 제1세미나실에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손상 대응 침구의학 -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군진한의학과 침구의학(엄유식 국군수도병원 대령) △고령자 외상의 현황과 임상적 특징(조현민 제주한라병원 외상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자살 위험성 평가 및 고위험군의 침구치료(권찬영 동의대 교수) △전공의 최우수 증례 보고(황의영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전공의)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신민섭·김석희 대한침구의학회 교육이사가 강의를 맡아 평생회원 및 전공의 대상으로 ‘Spine & Joint 영상 강좌 - 기초편'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교통사고, 추락·낙상, 폭력 등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손상(Injury)' 중 임상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군진, 고령자 외상, 의도적 손상의 3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경험과 학술적 근거를 공유하고, 침구의학의 다각적인 역할과 확장 가능성을 조명할 계획이다. 또한 전공의 최우수 증례 보고를 통해 초음파·X-ray 영상 등 진단기기를 활용한 실제 임상 경과관찰 데이터와 한의 복합치료 사례를 소개하고, 연구와 임상의 간극을 좁히는 실질적인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외부적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침구의학적 대응력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으며, ‘Spine & Joint 영상 강좌'를 통해 진단의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전등록은 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등록 시 전공의·공보의·군의관은 6만원, 일반의·전문의는 8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한침구의학회 추계학술대회 홈페이지(www.kamms.org/abstract/2026_fal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수)부터 1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 정부는 이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로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의 경우 입원 20%, 외래 30~60%로 책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올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다”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약침을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물질’로, 약침액의 예비조제를 ‘불법 약의 생산’으로 규정한 발언은 사실과 현행 법리 모두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발언한 약침과 관련한 사실은 그릇됐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약침은 관련 법령과 국가 관리체계 아래에서 안전하게 시행되는 정당한 한의의료행위이며, 예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30년 넘게 그 적법성이 확인된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약침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에 따르면, 약침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이 아니다. 한의의료기관은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며, 이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 약침액은 이 규격품을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고 있어 법정 관리기준 밖의 정체불명 물질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조제’와 제약사의 ‘제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 상의 절차인 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처방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조제 행위로서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서로 다른 법체계를 뒤섞어 약침을 일반 주사제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구분했어야 할 기본적 의료 법리를 외면한 셈이다. 이와 함께 예비조제는 사법부와 주무부처가 일관되게 인정한 적법 행위이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91도2329)을 통해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예비조제’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여러 차례의 유권해석(2014년 한의약정책과-1743 등)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적법한 한의사의 업무범위임을 재확인한 바 있기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을 무시한 ‘불법 약 생산’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탕전실 인증은 단순한 시설 평가가 아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 평가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는 원료 관리부터 조제, 무균 관리, 완제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158개 항목에 걸쳐 엄격하게 적용되며, 특히 올 3월부터 시행된 3주기(2026~2029년) 인증은 장비 성능과 무균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를 두고 단순히 시설만 평가할 뿐 약침 자체는 검증되지 않는다고 오도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근거 없는 과장 광고,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의료윤리에 반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일탈 행위를 결코 옹호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극소수의 사례를 침소봉대해 약침 전체와 이를 정당하게 시술하는 한의사 전체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더불어 △한지아 의원은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한의의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정정에 나서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대법원 판례와 기존 유권해석의 취지를 존중하고, 반드시 한의계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 △국회와 정부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국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전문의약품까지 한의사가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한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AI(인공지능) 기반 고객상담과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 지능형 AX 고도화 사업’ 공고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AI 음성상담·챗봇과 직원용 AI 업무비서를 개선하고 국민 상담 편의와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음성상담은 고객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AI 모델을 도입하고, AI 챗봇에는 정해진 질문과 답변에 따라 안내하던 기존 상담 기능을 통합한다. 또한 AI가 활용하는 상담지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해, 상담사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내부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직원형 AI 업무비서는 전용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확충해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공단 업무기준 등을 활용한 문서 작성 및 부서별 맞춤형 업무지원 기능을 구축한다 게 건보공단의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지침·매뉴얼 등 공단 업무자료를 AI가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은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직원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부터 구축까지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일 원주 본부에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및 설명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의 공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