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세계화’ 기조에 예산은 전액 삭감…“해외진출 발목”

기사입력 2026.10.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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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의원, 해외진출·개발 예산 문제 집중 지적
    고호연 원장, 적극 공감…“2033년 세계 전통의학 시장 4500억 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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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해외진출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지 인허가부터 협력기관 발굴, 신뢰 구축까지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해외진출 사업의 특성상 예산 지원이 끊기면 그동안 시장 진입을 준비해 온 의료기관과 기업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세계화 외치면서 예산 삭감”…동양의학 시장은 급성장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의약 해외진출·개발 지원 예산의 삭감 경위와 후속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그는 “정부에선 한의약에 대해 ‘세계로 쭉 뻗어나가라’고 하면서 정작 사업 예산을 보면 ‘그냥 집에나 있어라’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약 해외진출과 개발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 원장은 “해당 사업이 한의약 세계화 사업으로 일부 통합된 부분이 있다”며 예산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고 원장은 “2024년 한·중·일 동양의학 시장이 2472억 달러 규모이고, 2033년에는 4500억 달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9년간 약 82% 확대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6.9%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 전통의학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고호연 원장 답변.jpg

     

    WHO의 전망에 따르면 전통의학 시장이 연평균 7~8% 성장해 2031년 289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세계 약용식물·생약제품 시장이 2050년 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장기 예측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같은 성장 전망에도 국내 한의약 산업의 해외진출에는 △국가별 인허가·규제 대응 △현지 협력기관 발굴 △유통·수출 기반 구축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신뢰 형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고 원장은 “한의약 산업의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개별 기업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G2G(정부 간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은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해외 의료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해외 정부 간 전통의약 협력(G2G) △국제학술교류 △국제표준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은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G2G(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은 해외 정부·보건당국과의 정책·제도 교류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현지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한 사업이다.


    ◎ “성과 낼 기회까지 없애선 안 돼”…해외진출 지원 공백 우려


    김 의원은 해외진출 사업의 특성상 성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존 준비 과정과 투자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와 협력기관 발굴, 신뢰 형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며 “이렇게 중단하면 그동안 진출을 준비해 온 의료기관이나 기업은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대안이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고 원장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더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성과 없는 지출을 줄이는 일이지, 실제 성과를 낼 기회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부분을 끈기 있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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