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시흥시 재택의료센터가 한·양방 협진 기반의 지역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나선다. 재택의료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케어 기반 일차의료’ 실현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흥시 사랑한의원(원장 장진용)과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원장 김철환)은 3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및 시흥시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재택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통합돌봄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상자 진료에 대한 상호 협조를 비롯해 필요 시 시설 이용 기회 제공, 환자 의뢰 및 회송 체계 구축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재택의료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양방 간 협진과 상호 의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양 의료기관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시흥돌봄 SOS센터’ 협의체에 함께 참여해왔으며, 협약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지역 의료사업 전반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흥돌봄 SOS센터’ 사업은 질병, 사고, 노화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의료·요양·생활·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다. 시설 중심이 아닌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삶 유지’를 목표로, 대상자 개인별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장기요양 △주거지원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연계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가 이뤄지며,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방문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식사·가사·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과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장기요양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된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신청 △돌봄 필요도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으로 구성돼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돌봄 SOS 기능’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장진용 원장은 “직능 간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양방 협진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구체화하고, 지역 중심 공공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3일 경산캠퍼스 한의학관에서 한의학과 본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본과 진입식’을 개최했다. 본과 진입식은 한의과대학 예과 2년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본과 교육과정에 들어서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동시에, 예비 한의사로서의 책임과 소명의식을 다지는 상징적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서부일 한의과대학장, 변성희 부대학장, 박지하 한의학과장, 노종성 한의예과장, 이봉효 교수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 가운데 학생들은 예과 과정 수료증과 본과 진입 가운을 전달받고, 전원이 ‘허준 선서’를 낭독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의사로서의 윤리와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부일 학장은 “본과 진입을 계기로 한층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지하 학과장은 “본과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한의학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단계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학 교육의 전통을 기반으로 혁신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첨단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며, 임상과 연구 역량을 겸비한 미래 한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조한백)이 소외 계층을 위한 쌀 기부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원광대 한방병원은 지난달 23일 병원장 이·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자는 취지로 ‘나눔 쌀’을 받았다. 이어 행사에서 모인 쌀에 병원이 추가 지원해 쌀 500kg을 원불교 교정원 공익복지부에 기탁했다. 이에 원불교 문수영 공익복지부장은 “지역사회를 향한 원광대 한방병원의 따뜻한 나눔과 관심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쌀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조한백 병원장은 “이번 나눔은 우리 병원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핵심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화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온정을 나누는 병원으로 나아갈 뜻을 밝혔다. 한편, 원광대 한방병원은 전국 유일의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중풍 전문병원’이자 2·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달성한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고도화된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정진용 원장, 이재준 수원시장(사진: 수원특례시 제공) [한의신문] 정진용 원장(전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경희화인한의원)이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수원특례시 의료인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지역사회 기반 한의공공의료 모델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진용 원장은 수원특례시가 5일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개최한 ‘2026년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의료인을 대표해 ‘수원특례시 의료인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Suwon for you, Health for you, 새빛 수원에 건강을 담다’를 주제로 보건의료 관계자와 시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정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지역과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발전 기여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정 원장이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 재임 당시 추진한 공공보건사업과 의료나눔 활동, 그리고 한의약 기반 저출산 대응 모델 구축 성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정 원장은 수원특례시한의사회(이하 수원시분회)를 이끌며 ‘한방난임 지원사업’과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 협력형 저출산 대응 모델을 정착시켰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에 13년간 참여하며 산모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지역사회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 사진: 수원특례시 제공 특히 수원시분회 산하 ‘나눔봉사단 자휼’ 창단을 주도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의료인의 자발적 봉사를 제도화한 점은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장애인 시설 한의진료, 드림스타트 아동 한약 지원, 독거 어르신 후원, 저소득층 청소년 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정례화됐으며, 지역 보건의료 나눔을 체계화한 플랫폼 구축으로 이어졌다. 정 원장은 이 과정에서 정조대왕의 ‘자휼전칙’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에서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실시하며 한의학과 우리나라 보건의료 위상 제고에 기여했으며, ‘화성행궁 내 역사 속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한의약 인식 확산에도 앞장섰다. 정진용 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수원시분회 회원들에 대한 평가”라며 “그간 추진해온 한의약 기반 공공보건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진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 취약계층 건강관리,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의료 과제는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원시분회를 도와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가 지역을 넘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앞으로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는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지침 개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지 않게 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통합의약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한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 미래 통합의약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시 행사와 함께 다양한 한의약적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학술 행사가 한 자리에서 개최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오는 25, 26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 D홀 및 오디토리움에서 ‘2026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 2026) 및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K-MEX는 지난해의 경우 110개사 210부스 운영 및 7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는 등 대한민국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통합의약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올해에는 그 여세를 몰아 이틀간으로 행사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참여 기업 확대 및 다양한 체험·강의 프로그램 운영,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지난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인한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의 의료기관 운영시 필요한 모든 정보 한 자리에 먼저 전시 품목을 살펴보면 최근 한의 임상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레이저·초음파·저선량 X-ray 등의 ‘의료기기’ 및 정형용 교정장치·견인치료기·물리치료기 등의 ‘치료기기’를 비롯해 △의료정보서비스(플랫폼·진료시스템(전자차트)·한의약 서적) △의료소모품(침, 뜸, 부항, 파우치 등) △공동이용탕전실 △제약(한약재 및 건강보험 제제) △한의약 기관·단체(한의약 유관 기관 및 산학 협력단, 프랜차이즈 등) △컨설팅(경영, 금융, 세무, 노무, 개원 컨설팅 등) 등 다양한 분야서 250여 개의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박람회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이 실제 한의 의료기관 운영시 필요한 모든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 보수교육은 25일 15시부터 △법정 교육 관련 동영상 교육 △병변 진단에 따른 근건이완수기법(지현우 본아한의원 대표원장) △한의사×타투이스트 첫걸음: 문신 기초 이해(이승철 대한문신학회장) △스킨부스터 선택기준과 유효성분 전달방법(이기홍 톡바른경희한의원 대표원장)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6일 10시부터는 △추나요법에 활용하기 위한 X-ray 영상진단(남항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수석부회장) △자율신경질환에 대한 두 개천골치료의 임상적 접근(박수호 본수호한의원 대표원장) △유전체 연구로 바라본 한의학 변증(이상헌 단국대 생명융합공학과 교수) △법정 교육 관련 동영상 교육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협업(김예지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천추수액요법(천추메가약침요법) 임상가이드라인-해부학적 근거와 표준 시술(이현삼 오성당한의원 대표원장·송재철 모본한의원 대표원장) △AI시스템 생물학 기반 약물 상호작용 분석(김현욱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보수교육 외 다양한 학술강좌 눈길 아울러 회원 보수교육 이외에도 △국제레이저미용피부과학회 △대한침도의학회 △대한문신학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 △한의재택의료학회 △대한약침학회 △임상약침학회 △한의임상해부학회 등 한의약 관련 학회의 다채로운 강연이 펼쳐지며,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의 ‘한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성공전략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 및 한의대생 아카데미,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보수교육, 한의의료기관 직원 CS 교육, 경영·개원 컨설팅 강좌 등이 열린다. 특히 박람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오디토리움에서 한국사의 대표적인 강사로 유명한 ‘큰 별쌤 최태성’을 초청해 송촌 지석영 선생의 일대기를 알기 쉽게 전달, 단순한 전시 및 학술 행사를 넘어 우리나라의 백신을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인은 바로 ‘한의사 지석영’이라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제박람회로 자리잡도록 최선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K-MEX는 해를 거듭할수록 한의약의 대표적인 전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지난해와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시행사로 선보이게 됐다”면서 “특히 K-MEX는 국내를 대표하는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플랫폼으로, 또한 한의약이 의료관광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현장을 찾아 한의약의 임상 및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K-MEX 사무총장)은 “K-MEX는 단순한 박람회를 넘어, 이를 통해 양산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인프루언서 등을 적극 활용해 국내외에 확산시킴으로써 한의약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리는 데도 주된 목적이 있다”면서 “그동안 많은 한의약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택으로 해를 거듭해가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도 K-MEX가 한의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박람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한방피부과 김규석 교수팀(연구책임자: 경희대 한의대 박히준 교수, 공동연구자: 경상국립대 권순경 교수)이 경증 및 중증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침 치료 유효성 입증 연구 결과를 피부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Clinical & Experimental Aller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 50명을 침 치료군과 플라세보군(가짜 침 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4주간 총 8회 치료를 시행하고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침 치료군은 플라세보군에 비해 SCORAD, EASI 등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또한 치료 후 환자가 실제로 증상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최소 변화 기준인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최소 변화(MCID)’ 달성률에서 침 치료군은 약 44%로 나타난 반면, 플라세보군은 6%에 그쳤다. 다만, 동일한 치료에도 환자 간 반응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임상연구를 주도한 김규석 교수는 “환자마다 침 치료 반응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환자의 개별 특성을 분석해 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미리 선별하는 ‘정밀 의학기반의 치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히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표준화된 침 치료 프로토콜의 재현 가능성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통합 한의학적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향후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을 통해 아토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구팀은 이번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뇌 영상(fMRI)과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결합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침 치료가 ‘장-뇌-피부 축(gut-brain-skin axi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개인별 맞춤 침 처방 원리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신경네트워크 기반 침처방 구성원리 규명 연구실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신문] 보건의료의 인력 부족과 질 저하 문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수가 중심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인력 기준 법제화 및 신속 이행’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은 수가·재정·처벌을 결합한 통합 이행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이수진·서영석·장종태·백혜련·김남근·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7일 보건의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의료인력 기준 법제화, 이제는 이행이다’ 토론회를 공동개최, 환자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기준 법제화(의료법 개정)’의 이행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수진·김남근·김윤 의원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병상당 총고용인력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인력기준의 제도화가 시급함에도 의료기관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법제화에는 소극적이었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한 법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미 2021년과 2025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노정합의를 도출한 바,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이행”이라며 “그 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안전한 병원과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지역과 분야별 기준과 재정적 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관 중심 의료체계 개혁의 한계와 인력기준 도입의 필요성(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와 이행계획의 요구(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수가 중심에서 인력기준 법제화로”…‘보상·규제 결합형’ 정책 전환 제언 김진현 교수는 기관 수익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의료정책이 실제 인력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인력 기준의 법적 의무화와 수가 연계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료시장은 정보 비대칭성과 면허 기반 진료 독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돼 있으며, 의료기관은 진료시장에서는 가격을 통제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을 억제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과 노사 갈등 우려로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경향이 맞물리며 인력 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인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망률 감소,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 질 개선 효과가 확인됨에도 자발적 인력 확충은 제한적이었다”며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고용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중심 보상 전환 △경제적 유인과 법적 규제 병행 △인력 수준과 수가의 직접 연계 등 ‘보상·규제 결합형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직종별 최소인력 기준 법제화 △미준수 시 벌칙 도입 △인력 수준 연계 차등수가 △고용현황 신고 의무화 등 정책 수단의 결합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인력 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확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법제화와 수가, 처벌이 결합된 통합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인력기준 법제화 중심으로…처벌·수가·데이터 결합한 ‘통합 이행체계’ 제시” 최복준 정책실장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인력 기준 법제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과 실효적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수가 중심 정책이 인건비 억제와 기관 이윤 흡수 구조 속에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처벌 없는 인력 기준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김윤 의원 발의)’ 조속 심의 △처벌 조항 도입(제87조 신설) △정원 마련 의무화 △이행 실태조사 및 공표 등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고용 연계 차등수가 △인건비 직접 지급 △저인력 기관 감산 등 재정이 인력 확충으로 연결되는 구조 설계를 제시했다. 최 실장은 “수가 인상만으로는 고용이 늘지 않는 구조가 이미 확인됐다”며 “인력기준을 중심으로 재정·수가·고용을 연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담기관 설립 △인력 데이터 관리 △고용현황 신고 의무화 등 집행 인프라 구축과 함께 △업무량 기반 기준 △표준임금체계 도입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연계 등 통합적 제도 설계 필요성도 제시하며 “법제화와 데이터 기반 집행체계가 결합돼야 정책이 작동한다”며 “인력기준 중심의 통합 설계가 의료체계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공감대 속 ‘인력기준 법제화’…“사회적 합의·수급 설계 쟁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보건의료 인력 기준 법제화를 둘러싸고 단순 수치 설정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기반 설계, 재정·수가·수급 추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의 본질을 ‘환자 곁의 인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환자 곁에 어떤 보건의료인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가지고 돌보느냐에 달려 있다”며 “최첨단 의료기술이나 신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이 환자 안전의 핵심이며, 인력 기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인력 기준 법제화를 노동 조건 개선과 사회연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제도 설계의 변수로 △인력의 양과 질 △적정 배치 △협업 기준을 제시하며 “AI·비대면 진료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 기준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기준은 단순 수치가 아닌 사회 구조 변화와 연동된 정책인 만큼 노조·직종단체·환자단체·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대안으로 △수가 인센티브 기반 인력 확충 △국가 책임 명문화 및 재정 지원 확대 △지역·종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도입 △직종 간 업무 범위 명확화 △수급 추계 기반 정책 설계 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인력 정책을 위해서는 정교한 수급 추계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은 노동 문제가 아닌 환자 안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환자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하반기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의약·의료기사 직능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발족식을 갖고,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의신문] 양천구한의사회(회장 최동일)는 양천구청(구청장 이기재)과 ‘Y 한방주치의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기반 방문의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Y 한방주치의 사업’은 통합돌봄 신청자 가운데 한의의료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간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 및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양천구 특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총 100명 내외이며,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양천구와 양천구한의사회가 공동 개발한 전용 앱을 도입해 ‘양천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민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진료를 신청하면 양천구한의사회에서 전용 앱을 통해 주치의와 대상자를 자동으로 매칭하고, 한의사는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등록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양천구는 이와 더불어 방문진료비 및 첩약비를 포함해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진료 자격에 따라 4,400원에서 26,400원까지 지원하며,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첩약이 필요한 경우 1인당 최대 25만 원 이내에서 첩약비를 지원한다. 또 욕창이나 화상 등 집중 처치가 필요한 외상환자에게는 최대 5만 원 이내의 재료비를 추가 지원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집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문 앞까지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한의의료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Y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천형 통합돌봄의 대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으로 홍승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사진)를 13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홍승권 원장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 대통령자문 의료선진화위원회 E-health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홍승권 원장이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등과 같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해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한편 홍승권 원장은 오는 13일부터 2029년 4월12일까지 3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