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지난달 27일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등 제재가 뒤따르며, 교육·실습 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2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사 인력 양성 규모 확대 추진 현황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복지위원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항 점검에 이어 △신설 의대의 개교 시기 단축 △지역의사 의무복무 이후 정주 여건 마련 △생활권 기반 진료권 설정 검토 등을 주문했다. 다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불참했다. 이는 '사법 3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와 함께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법안심사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2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립의전원 설립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이라는 점을 들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선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졸업생들이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중독·법의학 등 특수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분야별 정원과 현원, 실제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자 최소 요건인 기초 현황조차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조적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무복무 기간의 적정성, 선발 방식의 공정성, 의무복무 종료 이후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와 의료계·정치권의 이견이 맞물리면서, 공공의대법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한국전쟁 당시 한의학이 소멸 위기에서 극적으로 부활한 과정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한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농심호텔 허심청 다이아몬드홀에서 ‘제7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의권정책사업을 비롯해 치매사업 관련 한약제제 연구 등의 약무사업 등의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6억930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김경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의원총회가 지혜로운 논의와 상호존중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더 잘 섬기고, 한의학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굳건히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한의계의 역점사업인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사업에도 보다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한의학의 미래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화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의원총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산시한의사회 회무에 도움을 주셨던 한분 한분에게 연락을 해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의사회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대의원총회는 향후 1년 동안의 부산시한의사회의 사업 및 예산을 정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 및 시의회, 유관단체와의 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한의사 의권도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한해 국정과제에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방문진료의 확대 등이 포함되는 등 법과 제도적으로 소외받는 한의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임기 마지막인 올해에는 X-ray 문제 해결, 주치의제의 실질적 시행을 통한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드시 이뤄 회원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함게 걸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축사에서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건강 환경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한의사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약 치매·난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에게 한의학의 효과를 공유토록 하는 한편 통합돌봄체계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부산시한의사회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부산시청 내 한의진료실은 금년 내로 바로 만들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재수 국회의원(영상축사), 공한수 서구청장, 윤일현 금정구청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손사라 수영구의회 의장, 김기원 부산시치과의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고강희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축사를 통해 부산시한의사회 및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김경수 의장 및 공민준·신현찬 부의장이 연임됐으며, 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제11조(임원) 중 제5항 ‘임명직 임원은 4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20명의 중앙대의원을 인준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올해 지부의 홍보 예산 및 의권기금을 활용해 부산이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역사, 즉 한국전쟁 당시 한의학이 소멸 위기에서 극적으로 부활한 과정을 재조명하고자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 이를 통해 한의계 내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한의학의 공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부산, 한의학 부활의 역사를 품다’라는 주제 아래 5인 동지회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담아낼 예정이며, 이를 지상파 방송국 편성을 목표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장 표창: 금종철, 이경석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조병제, 길상용, 권찬영, 최미라, 박정현, 이수칠, 고무성, 이현택, 이동현, 정홍덕, 이영준, 박수진 △부산시한의사회장 표창: 김승현, 공민기, 김윤영, 박은영, 강병령, 진명호, 이승철, 임제민, 강홍관, 박영수, 김윤재, 문정훈, 강민주, 최수홍 △부산시한의사회장 감사패 및 표창: 부산광역시 동래구 치매안심센터, 손소영 심평원 부산본부 팀장(감사패), 이지수 동래구 치매안심센터(표창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 송상화 회장.

[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의장단 선출 및 중앙대의원 인준과 함께 한의약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2억 7328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박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74회 정기총회는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봉현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74회 정기총회를 계기로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한의약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은 중앙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한의약을 둘러싼 제도적‧환경적 변화 속에서 회원 권익 수호와 한의약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회와 지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경상북도한의사회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의약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고, 국민 건강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2명)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 등을 다뤘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난임환자 치료사업 △한국-인도 국제웰니스 개최 △의권 및 정책연구(의료제도 개선, 무자격 한방 유사의료업자 단속·고발) △학술강좌 개최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대의원으로는 이재덕 천수한의원장·성현호 가온자리한의원장·서정철 우리경희한의원장·진용인 광동한의원장·이동원 이동원한의원장·김도완 서울한의원장·김태형 태형한의원장·이영준 이영준한의원장·여승열 경북한의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현 박인수 의장의 유임을 결정한데 이어 김동렬·한영주 감사의 유임도 의결했다. 회칙 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제21조 “1.본회 대의원의 선출은 각 시군분회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앙대의원은 분회에서 선출하여 본회 대의원총회 시 중앙대의원을 인준한다”를 “1.본회 대의원은 각 시·군·학교법인 부속 한방의료기관 또는 한의약 관련 공공기관에 분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제33조 “1.전조 각호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임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전조 각호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 표창: 김유창(광제한의원), 나선택(행복한의원), 조정연(밝은마음한의원), 신헌태(신한의원), 김용래(대세한의원), 조민규(온강한의원), 진용인(광동한의원), 제강우(구미수한의원), 곡정강(든든한의원) △지부장 표창: 서영호(서영호한의원), 김진우(백두한의원), 정수진(정한의원), 갈창림(갈창림한의원), 노훈기(안동어진한의원), 손세호(중앙한의원), 고영찬(서면한의원), 이기준(이기준한의원), 정재엽(동서한의원) 원장.

▲(왼쪽부터) 김주영 신임 단장, 허영진 신임 감사, 이승언 신임 의장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 신임 단장에 김주영 부단장이 선출됐다. KOMSTA는 지난달 28일 사무국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 및 임원진 선출을 통해 새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총회에선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주영 부단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단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9년 2월까지다. 김주영 신임 단장은 △미래 인재 양성 △KOICA 예산 및 사업 확장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하며 “현재 KOMSTA 학생단원이 400명에 육박하고, 졸업 후 신규 한의사로 다시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본격화됐다”면서 “이 같은 흐름을 토대로,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직의 가치와 비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량과 헌신을 갖춘 학생단원에게는 이사 등 임원 활동의 기회를 열어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감각이 조직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KOICA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만큼 예산 확대와 사업 범위 확장을 추진해 보다 지속가능한 국제 의료봉사단체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허영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과 진료에 힘쓰는 가운데서도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해 준 모든 봉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임 집행부 구성을 계기로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한의약의 가치를 세계에 떨치는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언 전 단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020년 2월 단장으로 취임한 이래 학생단 창단과 운영체계 정비 등 조직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써 왔고, 이제는 후배들이 중심이 돼 봉사단을 이끌어갈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신임 단장을 중심으로 선후배가 함께하는 더욱 탄탄한 의료봉사단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단원으로서 봉사단의 발전을 지속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선 △회계보고 △회무보고 △사업보고 △신규 및 연임 대의원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임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5회계연도 KOICA WFK 사업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회계연도 KOICA WFK 사업 예산(안) △정관 개정의 건 △2026회계연도 KOICA 사업단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신임 의장에는 이승언 단장이 선임됐으며, 신임 감사에는 이상운 감사(연임)·허영진 의장이 선출됐다. 또한 김정길·변혁·손영훈·이강욱 부단장 체제로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단장 정수를 ‘5인 이내’로, 감사 인원을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해 임원 구성을 합리화했으며, 단장·부단장 후보 자격에 봉사 참여 경력 등 요건을 명시해 이사는 단장이 지명해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도록 선임 절차를 구체화했다. 임기와 관련해선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을 허용하되 단장·부단장은 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단장의 재임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해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KOICA 사업단 위원장은 당분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전임 이승언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 위임토록 의결했다. 한편 이날 KOMSTA는 6년간 단장직을 역임한 이승언 의장에게 공로상·공로패를 수여했으며,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한 한의약 위상 제고와 봉사단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KOMSTA 표창장·표창패: 김정길·변혁 부단장, 강은영·마지선·김태우·김만제·박도환 이사, 최인영 단원, 남정윤 학생단원(원광대 한의대 4학년), 권수연 사무국 대리 △KOMSTA 감사장·감사패: 남호문·손영훈·박성우·김민수·조융기·성정훈·천혜선 이사

[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가 지난달 28일 천안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에서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정·부의장 선출 및 중앙대의원을 인준하고, 2026 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이남훈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총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충남한의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병식 회장은 “항상 지부를 위해 애써주시는 대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회무가 잘 유지되는 것 같다”며 “지난해 임기를 시작해서 초임이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전대 회장님들과 집행부가 토대를 잘 쌓아놓으셔서 큰 도움이 됐으며, 현 집행부도 충실한 회무를 통해 기반을 잘 다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종안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 및 어르신·장애인 주치의제의 실질적 시행과 더불어 건강보험 영역에서 한의약의 보장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며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의 곁에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걸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김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임부대변인, 정병인 충청남도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수 대전충청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김진성 요양기관지원부장이 축사를 통해 충청남도한의사회의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남훈 부의장이 의장으로, 김대희 원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계강윤(계룡산한의원), 김주성(홍성한의원), 김병철(행복한의원), 김창훈(해맑은한의원), 김영하(늘푸른경희한의원), 박하온(대전대천안한방병원), 박병철(박병철한의원), 조병수(원한의원), 임준식(모산부부한의원) 원장이 중앙대의원으로 인준됐다. 총회에서는 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됐다. 충청남도한의사회의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학술사업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관심도가 높은 강의를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학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온라인 자료실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홍보사업에서는 디지털 자산(영상, 포스터 등)의 지속적 노출 및 신규 콘텐츠를 확보하고, 온라인상의 관심을 실제 거주지 인근 한의원으로 내원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하며, 공식 홈페이지에 GEO(AI 최적화) 기능을 탑재해 도민 편의성 증대 및 공신력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업에서는 충청남도와 지역 자지단체의 협업을 통한 월경곤란증사업, 방문진료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함께 2단계 첩약건보 시범사업 홍보 및 교육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과 함께 학교주치의 추진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지사 표창: 이준·김창훈 원장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및 표창: 정병인 충청남도의원, 전대식 원장 △충청남도한의사회장 표창·공로패·감사패: 박주현·황종수·서정욱·홍서영 원장, 김진성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요양기관지원부장 △학교주치의 추진위원 위촉장 : 박주현 원장

[한의신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과 매뉴얼 미이행 의혹을 제기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은 중대한 정책 실패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백신 관리 및 접종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별도의 조사나 검증 없이 접종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상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국가를 믿고 접종에 나섰고, 이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다”면서 “하지만 감사 결과, 백신 관리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는 총 128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제기된 사례도 127건에 이른다. 지난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 따라 품질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식약처 통보 및 제조사 원인 분석·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식약처 통보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글로벌 제조사에는 통보하면서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1~3개월에 걸친 재조사 기간 동안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그대로 접종, 이는 사실상 생체실험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 접종 물량의 약 90%가 정 장관이 질병청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집중됐다”면서 “일본의 유사 사례에선 접종을 중단한 바, 접종 속도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정부를 향해 △정 장관의 사퇴 △문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한 사실 고지 △요구 시 이상반응 인과성 재심사 △향후 대규모 접종 시 이물질 신고 및 조치 결과 실시간 공개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 연동을 통한 신고·통보 누락 방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대한 실패가 드러난 만큼 국민의 희생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직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의신문] 정부의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를 둘러싸고, 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는 기존의 단절적 진료 방식에서 벗어나 ‘내 주치의’ 등록 기반의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제시됐다. 아울러 성과와 환자 위험도를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5일 ‘병원 유목민에서 건강파트너로-주치의제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 주치의 제도의 구조적 설계 방향과 정책적 실행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병원 유목민’이 되면서 치료 시기를 놓쳐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중증·응급의료 체계 부담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방과 지속 관리를 담당하는 일차의료 기능을 회복하고, 보건의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모형과 일차의료 지원센터(박성배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일차의료연구사업팀장)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언(오주환 서울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등록 기반 일차의료, 분절적 시범사업의 한계 넘어야” 박성배 팀장은 의료개혁의 방향으로 △환자 중심 진료시간 확보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 해소 △비용 대비 효율성 제고 △필수의료의 안정적 보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핵심 전략으로 ‘등록 기반의 포괄적·지속적·조정적 일차의료 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특정 질환·대상에 국한된 채 분절적으로 운영돼 왔고, 행위별 수가(이하 FFS) 중심 구조에서는 상담·예방·조정 기능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록 기반 관리체계 △거점병원-지역의원 네트워크 구축 △혼합형 지불제도 △케어플랫폼 기반 통합 정보공유 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환자군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예방-만성질환관리-재택의료-다학제 집중관리)로 분류하고,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구집단 기반 관리체계 구축 구상을 밝혔다. 특히 병원 내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로 설정해 △다학제 인력 공유 △위험도 평가 및 AI 기반 요약정보 생성 △청구·행정 자동화 △지역자원 연계와 2·3차 병원 의뢰 조정 등을 담당, 개별 의원의 부담 경감과 진료의 질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박 팀장은 “1단계 ‘참여 기반’ 모델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책임 기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HCC와 질·효율성 보상체계가 결합되지 않으면 고위험 환자를 많이 관리하는 기관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환자 선택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험조정 기반의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본 FFS를 유지하되 △위험조정 월 통합관리료 △질·성과 인센티브 △의료비 절감분 공유(Shared Savings)를 결합한 혼합형 지불모형을 제안했다. 또한 △저강도 FFS 모델 △중강도 혼합지불 모델 △네트워크 책임형 고강도 모델을 제한된 지역에서 비교·검증한 뒤 최적 모형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확산할 것을 강조했다. ■ “FFS·단순 인두제 한계…Shared Savings 기반 가치보상 필요 이어진 발표에서 주치의 시범사업을 ‘공공서비스 상품’에 비유한 오주환 교수는 “정책 성공의 관건은 선택 주체가 체감하는 가치에 달려 있다”면서 “환자, 개원의, 지자체, 병원 등 각 주체가 기존 서비스와 다른 명확한 이득을 인지하지 못하면 참여는 확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에겐 ‘내 건강상태를 잘 알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해주는 주치의’의 가치를, 의료기관에는 ‘수익 안정성과 평판 개선, 업무 만족도 향상’이라는 유인과 더불어 지자체와 병원도 각각 주민 지지, 환자경험 개선, 재정 성과 등의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설계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지불보상체계에 대해 단순 FFS나 인두제가 아닌 △Shared Savings 기반 FFS3 △중증도 보정 인두제(Capitation2) △성과보상 결합 인두제(Capitation3) 수준의 가치기반 보상과 참여기관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제안했다. 오 교수는 “등록기관이 환자 전체 의료비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불필요한 지출 절감이 공급자 이익과 연동될 때 과잉진료 감소와 예방·상담 강화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면서도 “과소진료 보완과 성과평가 체계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신창록 위원장, 조규석 원장, 조은영 회장, 이인옥 팀장, 고형우 정책관 ■ “전달체계·재정·신뢰 확보가 관건”…주치의제도 성공 조건 한목소리 한편 이날 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재정 확충, 환자 인센티브 설계, 위험조정의 투명성, 생애주기 확대 등 제도 설계의 완성도가 주치의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신창록 대한내과의사회 자문위원장은 주치의제도의 성공 조건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의 주도권 제도화 △환자 참여 동기 부여 △건강보험 재정 확충 △성과보상제도에 대한 우려 해소를 제시하며 “지금처럼 상급병원이 주도권을 가지면 의뢰는 있지만 회송은 없는 구조가 반복될 것으로, 일차의료는 가장 필수적인 의료라는 인식이 정부와 국민에게 각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 노인이 주 대상이라면 본인부담금 20%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며, 성과보상이라는 이름 아래 과도한 행정과 간섭이 뒤따르면 진정성 있는 진료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규석 의료사협연합회 부천의료사협 원장은 참여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한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전국민 확대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기관이 아닌 지역 단위로 설계하고, 성과를 보여온 지역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지역 생태계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참여 유도를 위해선 등록비는 무료로 하고, 건강 실천형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며 “단순한 금전 보상보다 건강 소모임 운영 지원, 운동 프로그램 연계, 당뇨 환자 맞춤 지원 등 생활 속 건강 실천을 촉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영 YWCA 회장은 특히 HCC 체계와 관련해 “환자가 어떤 기준으로 위험군에 분류됐는지, 오류가 있다면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열람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상급병원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라면 접근권 침해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주치의 변경권 보장 △네트워크 외 이용 불이익 금지 △고위험 환자 차별 금지 등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인옥 제주도청 건강주치의 팀장은 “현행 논의는 성인·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돼 있는데, 아동기는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시기인 만큼 12세 이하 아동을 국가 시범사업 시작 단계부터 포함해야 한다”면서 “저출생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아동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호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지역 내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환자·의사 선택형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만성질환 중심의 지속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포괄수가·성과보상·행정 자동화를 통해 중장기적 의료비 절감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척추 압박골절 환자들에 대한 한의 입원치료의 장기적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효과를 검증한 논문이 발표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척추 압박골절 입원 환자의 장기적 치료 효과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IF: 1.4)’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척추 압박골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척추 뼈가 납작하게 내려앉는 상태를 말한다. 주로 고령화에 따른 골밀도와 신체기능 저하로,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50대 이후에 골량 감소가 시작돼 최근 한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25∼50%에서 척추 압박골절이 관찰됐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다. 척추 압박골절 발현 시 통증이 심하거나 불안정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시멘트 수술(경피적 척추성형술이나 척추후굴풍선성형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수술적 치료는 시멘트 누출, 연조직 손상, 신경근 압박 및 인접 척추 골절 위험 등이 수반돼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많은 경우 침상 안정, 허리보조기,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권고된다. 그러나 장기간 침상안정은 허리 주변 근육 및 인대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어 가능한 한 조기에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에 환자들은 침상 안정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한의약 치료를 선택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척추 압박골절 환자에게 한의통합치료가 장기적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심현아 한의사 연구팀은 척추 압박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 등의 장기적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개 한방병원(강남·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서 흉요추 척추체 압박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중 설문에 응답한 166명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은 침·약침, 한약 등으로 구성된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특히 침 치료는 1일 2회 시행됐으며, 약침은 신바로약침·봉침 등이 활용됐다. 한약의 경우 청파전, 청신바로환, 웅어온비환 등이 처방됐다. 연구 결과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입원 당시 대비 통증 및 기능장애 모두 유의한 개선 효과가 관찰됐다. 구체적으로 허리 통증 숫자평가척도(NRS; 0∼10)는 입원 시 5.75에서 퇴원 시 3.36, 장기적 추적 관찰 시 3.90으로 총 1.85점 개선됐다. 허리 기능장애 지수(ODI; 0∼100)도 입원 시 48.92에서 퇴원 시 3.95, 장기적 추적 관찰 시 27.6로 21.25점 감소됐으며, 삶의 질(EQ-5D: 0∼1) 지표 역시 0.59에서 0.75로 증가했다. 아울러 한의 입원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한의치료 만족도는 평균 1.76±0.8으로 ‘매우 만족’이 79명(47.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한의치료 만족도(1∼5)는 1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의치료 유형별 만족도에선 침 치료가 73.3%, 약침 치료가 42.7%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척추 압박골절 치료 선호도(1∼10, 10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뜻함) 역시 한방(7.32±2.03)이 양방(5.99±2.19)보다 더 높았다. 심현아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한의통합치료의 장기적 치료 효과를 확인한 최초의 연구이며, 관련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척추 압박골절 환자들에게 한의통합치료가 많이 활용되고,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나은 삶을 유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지역사회 일차의료 특별위원회’와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등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사용 문제 해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들은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 주요 정책 영역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질환 중심·단기 진료 위주의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예방과 환자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은 “해당 정책이 양방 중심으로 설계돼 ‘환자 중심 지속 관리’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한의계가 배제되고 있다”면서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비약물관리 중심 개입을 통한 의료비 구조 개선 효과 △직역 배제가 아닌 성과 검증 중심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지역 기반 공급 역량이 확인된 한의일차의료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한국형 주치의 모델 정립을 위한 근거 중심·책임 있는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최근 한의과 재택의료센터 지정이 축소되고 지정 기준 또한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진료 수가 역시 의과와 달리 원거리 방문 수가와 동반인력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 등 제도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한의과-의과와 동일한 기준의 △재택의료센터 지정 △수가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한 김용진 전 대전지부장은 최근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초저출산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영역에 대한 편견 없이 활용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해당 발언은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며 “정 장관은 지난 질병관리청장 재임 당시에도 RAT 사용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제한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는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전 보건의료 직능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광역시에서 총 45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소개하며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바우처 지원 △한의약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한 51명이 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령상 공백 해소와 안전관리 책임 강화 △사법부 최종 판단에 따른 법률적 미비 보완(행정절차 근거 마련) △의료기술 안전성 확보 및 기술 발전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4월 X-ray기기의 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점을 들어 “변화된 의료기술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회장은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실태 개선방안 연구’를 근거로, 현행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반영해 한의약 중심 지역계획 기반 △한의건강돌봄 △일차의료 △한약 접근성 개선을 결합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며 “제안해준 사항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직역 간 배제가 아닌 협력과 효과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장종태 의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경산시의 관학협력 모델로 운영 중인 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이 최근 코리아모델브랜딩협회 김천지부(지부장 최서윤)와 한의웰니스 문화 확산과 콘텐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대통합을 지향하는 시니어 모델 인적 자원과 동의한방촌의 웰니스 콘텐츠를 결합해 △시니어 웰니스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전통한복 드림키즈 한의체험복장 예절 지도 △봄·가을 축제 모델 브랜딩 재능 기부 △한의웰니스 융복합 네트워크 확대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서윤 지부장은 “시니어 모델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 문화콘텐츠에 접목해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고, 웰니스 문화관광과 연계된 세대통합형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용구 촌장은 “한의웰니스 콘텐츠를 기반으로 김천지부와 협력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