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선 위원장 “통합돌봄 속 한의약 역할 정립 시급”
[한의신문]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정책 확대 과정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일차특위)는 23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2차 회의를 열고, 실무 중심 분과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정부의 일차의료·재택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의계가 배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의약의 제도적 참여 확대와 정책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2차 회의에선 소위원회 구성과 연구 과제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전국 단위로 실질적인 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3개 소위원회 구성…실무 대응체계 구축
앞서 일차특위는 1차 회의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추진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와 주치의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범위를 설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소위원회)’에 따라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논의했다.
먼저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유창길)는 통합돌봄(방문진료·재택의료), 만성질환관리제, 대관 업무, 근거자료 구축 등을,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최성열)는 주치의제(장애인·노인·고령자), 통합돌봄(방문진료·재택의료 외 영역), 만성질환관리제, 대관 업무, 근거자료 구축을 맡는 한편 제3소위원회(소위원장 서만선)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홍보, 대관 업무, 근거자료 구축 등을 담당키로 했다.
또한 일차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재택의료학회와 함께 재택의료·건강돌봄·주치의 사업을 주제로 실무 논의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각 단체별 참여 임원을 확정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 재택의료 배제 대응…협력모델 제안·현장 근거 구축 병행
이날 회의에서는 재택의료·방문진료 영역에서 한의계 배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과업과 중장기 연구 과제를 함께 설정했다.
단기 과제로는 ‘한의재택의료센터 배제’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부에 협력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정부 매칭 방식 등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한의재택의료센터 지정 요건(양방 의료기관 협약서 제출, 양방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의무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논리와 대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장 기반 근거 확보도 병행한다. 일차특위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한의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정책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성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현장 데이터 축적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를 위해 협회 보험팀이 제작한 업무 매뉴얼 활용을 독려하는 한편 포터블 EMR 등 전산 도구 개발·연동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의료전달체계·질 관리·의뢰회송 제도화 연구 추진
중장기 과제로는 연구용역 중심의 3대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3차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한의원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체계 개발 연구’가 양방 중심(양방에 유리한 지표 활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쟁점 분석과 대응 논리 구축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연구용역)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 중심의 진료의뢰·회송 체계 제도화를 위해 의뢰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해 양방 시범사업과 동일 수준의 사업모델을 복지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한의 일차의료 정책 중요성 선포 △대관 업무 전담 임원 배정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 배정 등을 일차특위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