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허무맹랑한 지출관리보다 실질 대책 마련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4월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건보 재정 지출 절감 목표를 높게 잡아서 2023년까지 예상되는 건보 적자를 3조6437억원 줄여서 발표했다“며 ”건보종합계획 재무전망에서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 것은 재정적자를 숨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을 올해와 내년엔 1%, 2021~2022년엔 2%, 2023년엔 3% 줄여서 2023년까지 건보 적자가 9조5148억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까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돈을 매년 현실적인 수준인 1%만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면 2023년까지의 건보 적자가 정부 예상보다 3조6437억원 더 많은 13조1585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유 의원은 “5년간 7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인데 가능하겠느냐”며 “복지부는 지난해 목표로 설정한 1% 절감도 못했는데 5년간 3%로 어떻게 절감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재정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 범위에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허무맹랑한 건강보험 지출관리 계획보다 보험료와 수가인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5년간 건강보험 3% 재정지출 관리는 복지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지출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4월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건보 재정 지출 절감 목표를 높게 잡아서 2023년까지 예상되는 건보 적자를 3조6437억원 줄여서 발표했다“며 ”건보종합계획 재무전망에서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 것은 재정적자를 숨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을 올해와 내년엔 1%, 2021~2022년엔 2%, 2023년엔 3% 줄여서 2023년까지 건보 적자가 9조5148억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까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돈을 매년 현실적인 수준인 1%만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면 2023년까지의 건보 적자가 정부 예상보다 3조6437억원 더 많은 13조1585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유 의원은 “5년간 7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인데 가능하겠느냐”며 “복지부는 지난해 목표로 설정한 1% 절감도 못했는데 5년간 3%로 어떻게 절감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재정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 범위에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허무맹랑한 건강보험 지출관리 계획보다 보험료와 수가인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5년간 건강보험 3% 재정지출 관리는 복지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지출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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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한의사회, 일차의료·방문진료 임상역량 강화위한 학술강좌 성료[한의신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이하 수성구분회)는 18일 대구한의사신협 9층 대강당 ‘인향’에서 ‘한의학, 일차의료의 중심에 서다’를 대주제로 ‘방문진료와 응급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강좌는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필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감별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강좌에는 수성구분회 회원을 비롯해 타 분회 회원, 공중보건한의사, 군의관, 한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참석해 일차의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방문진료 실무부터 응급상황 감별·욕창 관리까지 총 4개 강연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강좌는 방문진료 실무와 응급상황 대처, 욕창 관리, 한의사의 임상역량 확장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연자로 나선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장(최재영한의원)은 ‘한의 방문진료 A to Z와 실전 사례’를 주제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경험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환자의 질환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일상까지 살피는 방문진료의 전인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진료기록 작성과 수가 청구 방법, 재가요양센터와의 협력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는 회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김준석 한방내과 전문의(공중보건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방문진료 시 응급상황 감별과 대처’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응급상황 대처 가이드’ 집필을 총괄한 김 전문의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위험징후(Red Flag)의 감별법과 대응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김 전문의는 “5대 활력징후와 기초 혈액검사를 활용한 중증 위험 신호 파악, 119 연계 및 상급병원 전원 기준, 고령 환자의 급성 증상 감별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3가지 대응 요령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판단과 철저한 인수인계, 정확한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김채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교수(한방내과 전문의,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는 ‘침상 환자를 위한 욕창의 단계별 평가 및 임상 관리 실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침상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욕창의 단계별 평가와 병태생리를 설명하고, 습윤 드레싱 등 표준 처치와 한약·침·약침·자운고 등을 활용한 한의학적 치료를 소개했다. 또한 욕창의 단계와 환자 상태에 따른 통합적 관리 방안 및 의료기관 전원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치료사례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끝으로 김건우 수성구한의사회 총무부회장(안아픈한의원)은 ‘법에 없는 양약의 굴레를 벗다—일차의료 한의사의 임상 역량 확장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전문의약품 고발 소송을 둘러싼 법리적 허점과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 문제를 날카롭게 짚으며, 법적 실체가 없는 ‘양약’이라는 프레임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역설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정부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공식 확인한 한의사의 ‘의사(MD) 지위’와 현대 과학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실체를 근거로 제시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와 의약품 활용의 당위성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소모적 대립을 넘어 당대 최선의 도구로 환자를 돌보는 ‘환자 중심의 진정한 의학’으로의 인식 전환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전 설문 반영한 맞춤형 강의로 현장 소통 강화 이번 학술강좌는 사전 등록 단계에서 참석자들이 방문진료와 일차의료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우려하는 응급상황 및 임상적 고민을 취합하고, 이를 강연 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진료 현장의 수요를 강의에 담아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 회장은 “한의사는 전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환자의 삶에 개입하는 일차의료의 주역”이라며 “이번 학술강좌가 회원 원장님들과 젊은 후배 한의사들이 진료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임상적 자신감을 키우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약 세계화’ 기조에 예산은 전액 삭감…“해외진출 발목”[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해외진출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지 인허가부터 협력기관 발굴, 신뢰 구축까지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해외진출 사업의 특성상 예산 지원이 끊기면 그동안 시장 진입을 준비해 온 의료기관과 기업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세계화 외치면서 예산 삭감”…동양의학 시장은 급성장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의약 해외진출·개발 지원 예산의 삭감 경위와 후속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그는 “정부에선 한의약에 대해 ‘세계로 쭉 뻗어나가라’고 하면서 정작 사업 예산을 보면 ‘그냥 집에나 있어라’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약 해외진출과 개발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 원장은 “해당 사업이 한의약 세계화 사업으로 일부 통합된 부분이 있다”며 예산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고 원장은 “2024년 한·중·일 동양의학 시장이 2472억 달러 규모이고, 2033년에는 4500억 달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9년간 약 82% 확대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6.9%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 전통의학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WHO의 전망에 따르면 전통의학 시장이 연평균 7~8% 성장해 2031년 289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세계 약용식물·생약제품 시장이 2050년 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장기 예측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같은 성장 전망에도 국내 한의약 산업의 해외진출에는 △국가별 인허가·규제 대응 △현지 협력기관 발굴 △유통·수출 기반 구축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신뢰 형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고 원장은 “한의약 산업의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개별 기업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G2G(정부 간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은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해외 의료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해외 정부 간 전통의약 협력(G2G) △국제학술교류 △국제표준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은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G2G(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은 해외 정부·보건당국과의 정책·제도 교류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현지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한 사업이다. ◎ “성과 낼 기회까지 없애선 안 돼”…해외진출 지원 공백 우려 김 의원은 해외진출 사업의 특성상 성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존 준비 과정과 투자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와 협력기관 발굴, 신뢰 형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며 “이렇게 중단하면 그동안 진출을 준비해 온 의료기관이나 기업은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대안이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고 원장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더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성과 없는 지출을 줄이는 일이지, 실제 성과를 낼 기회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부분을 끈기 있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 97%, 약사가 보고[한의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97%가 약사에 의해 이뤄진 반면, 의사 보고는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약국과는 전산망을 연계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연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의경보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해 환자안전 감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3만 3,606건 중 97.0%(3만 2,583건)가 약사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보고는 103건(0.3%), 치과의사 2건, 간호사 45건(0.1%)에 그쳤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와 정보 수집·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을 담당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해당 센터를 맡아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 사고 보고의 대부분이 약국에서 이뤄지면서 실제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고 중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86.7%,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근접 오류가 12.8%로, 두 유형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중증 사고 보고는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보고 편중의 원인으로는 직능단체 간 전산망 연계 격차가 지목됐다. 인증원은 2024년 6월부터 대한약사회의 자체 보고시스템인 KPA SafePharm System과 중앙환자안전센터(KOPS)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연계해 약국의 사고 보고를 전산으로 전달받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과는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와 마취 시술이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전달체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증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주의경보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전담인력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개별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관련 실적을 묻는 소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인증원은 의원급 및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의 경우 예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연계가 손쉬운 약사회 데이터에만 기대어 실적을 채우는 사이, 정작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원급 수면마취 사고는 감시망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차트(EMR)와 연동하는 기술적·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공조해 의원급 현장에서도 주의경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주기 비만관리 정책 방향 논의[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2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년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비만 예방·관리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세션을 운영한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 문제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진단하고,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션은 ‘한국의 비만문제와 생애주기별 대응: 아동·청소년 관리와 건강생활실천 지원’이라는 주제로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3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이 ‘한국의 비만문제와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국내 비만문제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비만 예방·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강하렴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이 ‘학생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학생건강검진 결과가 실질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과 고려사항을 발표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강수현 건강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운영성과 평가 및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국민의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형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영수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아동·청소년기 조기관리의 중요성, 건강검진 이후 사후관리 강화방안, 건강행동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보상의 필요성, 비만 예방·관리 서비스의 연계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이번 세션은 비만 관련 연구성과를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과제를 학계와 함께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강보험연구원은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정보 구축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급하는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는 인공지능(AI)을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발급하는 인증 제도다. 2024년 민간 AI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부터 공공부문으로 확대됐다. 기관 자체 AI 윤리 원칙 수립과 직원의 70% 이상 AI 윤리교육 이수 등을 주요 발급 요건으로 한다. 심평원은 국민의 진료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AI 전환(AX)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특히 지난 7월 ‘AX 혁신실’을 신설해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HIRA AI 윤리원칙'을 선포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기관의 기본 가치와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HIRA 7대 윤리 원칙은 △인간중심 △개인정보보호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 △책임성 등이다. 또한 새롭게 구축중인 ‘HIRA AI 통합플랫폼’의 관리 지침과 ‘AI 실행‧학습 선순환 체계(CIA-S)’를 마련해 AI 개발 단계별 '검증하고 인간이 최종 판단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AI 활용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AI 윤리의식 제고 및 책임성 중심의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AI는 심사·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지만, 국민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신뢰와 책임이 최우선"이라며, "인간 중심 판단원칙(Human-In-The-Loop) 기반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AX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을 계기로 AI 윤리교육을 정례화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AI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책임있는 AI활용 체계를 업무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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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 왕진버스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서[한의신문] 이번 사업에는 세명대 부속한방병원과 대한의료봉사회, 안경나라 등 3개 기관이 참여해 주문진·연곡지역 주민 200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은 △한방 의료지원 △치과 진료 및 구강 관리 검사 △근골격계 질환 관리 △검안 및 돋보기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는 지난 4월 강릉축협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오는 11월 강릉농협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석현 강릉시 농정과장은 “상반기 사업이 호평을 얻은 만큼, 이번 사업에서도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 손본다[한의신문] 올해 초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의약품 약가 결정과 직접 연계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가운데, 인증 취소 기준이 불투명하고 획일적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등을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자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CP)을 철저히 운영한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하위 규정인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력만으로 인증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인증 취소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기업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이나 준법경영 노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귀책 사유와 예방 노력을 고려한 별도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증과 취소를 결정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사자료와 회의록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체계 정비도 과제로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 집행과 행정처분에는 과함이 없고 객관적인 기준이 담보돼야 한다”며 “약가 개편으로 정책적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진 만큼 획일적인 취소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실질적인 귀책 사유와 사전 예방 노력을 반영한 감경 기준 마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록 및 검토자료의 의무적 작성·보존 등 기록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과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한의의료관광 활성화·관광업계 건강 증진 상호 협력[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9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서울특별시관광협회(회장 조태숙, 이하 서울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의의료와 서울 관광자원을 연계한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광업계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울의 한의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자원과 한의약 기반 웰니스 콘텐츠를 연계해 서울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외 관광객 대상 한의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화 △서울시 관광자원과 체질 진단·한방 힐링 등 한의약 기반 웰니스 프로그램 연계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대상 한의 의료 서비스 연계와 건강 증진 지원 △양 기관 주최·주관 행사, 학술대회, 박람회 등의 상호 지원 및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태숙 회장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웰니스 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의약이 가진 건강과 치유의 가치에 서울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협회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더한다면 서울만의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와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다”며 “한의약도 한국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인 만큼 서울시관광협회와 힘을 모아 그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관광사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의의료서비스 연계와 K-MEX 등 행사·박람회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한의약과 관광을 접목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심평원 부산본부, 지역 보건의료 정책협력 체계 구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 이하 부산본부)는 20일 부산시의료원 3층 교육센터에서 부산광역시의료원(원장 이세용, 이하 부산시의료원),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김병권, 이하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부산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 관련 정보 공유와 추진 성과 점검 등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을 연계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황대능 본부장, 이세용 원장, 김병권 단장(왼쪽부터)> 협약에 따라 부산시의료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연계와 현안 협의, 추진현황 점검 등을 지원하며, 부산본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협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역 보건의료 자료·정보의 제공과 분석·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본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2024년 12월부터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환자 단위 진료 현황 분석 자료를 공유하며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황대능 부산본부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지속적인 실무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국의 병상 지킨 60년, 이제 고국이 돌봅니다”[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을 맞아 반세기 만에 고국을 찾은 ‘하얀 천사’들을 위해 한의의료봉사 및 문화예술공연을 마련, 이역만리서 병상을 지키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초석을 놓은 이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자생의료재단은 20일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박소향)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6 파독 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66년부터 1970년대까지 국내 젊은 간호사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말도 문화도 낯선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소화했고, 고된 근무 뒤에도 의료진·환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독일어 공부에 매진했다. 이렇게 번 외화는 고국으로 보내져 가족의 생계를 지탱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자생의료재단은 이 같은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오랜 시간 타인의 건강을 돌봐온 파독 간호사들이 고국에서 자신의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서 자생의료재단과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지난 5월 ‘파독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자생의료재단은 파독 간호사들이 고국에 머무는 동안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나서는 한편, 60년간의 헌신을 기리는 사회공헌활동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된 한의의료봉사에서 파독 간호사들은 25명씩 4개 조로 나뉘어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침·약침·추나 등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의료진들은 그간 오랜 병동 근무로 근골격계 통증을 안고 지내온 참가자들은 의료진과 증상을 꼼꼼히 살폈으며, 진료 후에는 센터 곳곳을 견학하며 한의의료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의료체험을 마친 파독 간호사들은 가을빛이 내려앉은 분당중앙공원을 산책한 뒤 한복 전달식에 참석했다. 자생봉사단에서 마련한 한복을 입은 이들은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고국 방문의 추억을 남겼다. 한복은 파독 간호사들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데, 1966년 독일에 첫발을 디딘 간호사들은 한복 차림으로 현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타향살이 중에도 한복을 꺼내 입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어진 기념행사에서는 자생윈드림관악단의 연주와 감사의 꽃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시인으로도 활동해 온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가 간호사의 헌신을 담아 쓴 시 ‘하얀천사’의 낭송 영상이 상영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파독 간호사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만찬을 즐기며 고국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마무리했다.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은 “젊은 날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독일로 향했던 우리의 시간을 잊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60년 만에 동료들과 고국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추억을 나누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살필 수 있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이국의 병상을 지키며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해 온 파독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그동안 미뤄온 자신의 건강을 살피고, 고국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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