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위한 국민연금 특례의 장 신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종덕 의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88%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반면 비정규직은 38.4%였으며, 이중에도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률은 19.7%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격차가 연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OECD 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택배·배달라이더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다른 직장인들보다 두배를 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 사업주·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 사업자에게 가입 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해 납부하도록 했으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얻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게는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에서 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노후소득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무제공자 예술인들의 반쪽짜리 4대 보험을 온전한 4대 보험으로 바꾸는 것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남희·김윤·김재원·모경종·문금주·백혜련·서삼석·서영교·송옥주·신정훈·이개호·이수진·이용우·임미애·장종태·정을호·추미애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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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본초학회, 한의 일차의료 위한 본초 활용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본초학회(회장 박성주)는 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 기초한의학학술대회’를 공동 주관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해 연구자상 시상과 차기 회장 선출을 진행했다. 이번 기초한의학학술대회는 ‘일차의료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열린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마련됐다. ‘기초한의학으로 그리는 일차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한의학회가 주최하고, 대한본초학회·대한예방한의학회·소문학회·한국의사학회·한의임상해부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대한본초학회에서는 송정빈 교수(경희대학교)와 이동헌 교수(가천대학교)가 연자로 나서 한의 일차의료에서의 본초 활용 전략과 한약 약대에 관한 현대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송정빈 교수는 ‘한의 일차의료에서의 전립선비대증 관리: 남성 하부요로증상(LUTS)의 이해와 본초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교수는 남성 하부요로증상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한 관리 접근을 제시하고, 한약·양약 병용치료 근거를 소개하며 한약제제를 활용한 전립선비대증 관리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동헌 교수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한약 약대(herb-pair)의 개념과 현대 연구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백작약과 감초·당귀·천궁·숙지황·백출의 배합 사례를 통해 같은 본초라도 배합 상대에 따라 처방 내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처방을 단순한 약재 목록이 아닌 약재 간 관계의 구조로 이해하면 처방의 가감과 해석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대 관련 현대 연구를 소개하며, 함께 사용되는 빈도와 실제 상승효과의 입증을 구분해 근거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한본초학회 연구자상 시상도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노성수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약리학교실 교수, 우수상은 배기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 장려상은 정종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 진행된 차기 회장 선출에서는 김형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약물의학교실 교수가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형우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
시니어 한의(韓醫) 리포트 ⑦ -
‘0원’ 됐던 한의약 해외수출 예산, 복지위서 17억 증액 의결[한의신문]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7억2000만원 증액 의결됐다. 특히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정부의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의지와 재정 투자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한 지 사흘 만에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관련 재정이 다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달희)를 거친 △2027년도 예산안(정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 9억2000만원에서 30억4000만원으로 21억2000만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 신규사업 4억원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17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특히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2025~2026년 6억4000만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미반영돼 사업 중단과 해외진출 지원체계의 연속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복지위 예비심사에서 기존 연간 예산보다 10억8000만원 많은 17억2000만원이 증액 의결되면서 단순한 예산 복원을 넘어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 김태호 의원 “한의약,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 여는 비용은 각자” 이번 증액 의결에 앞서 김태호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계속 ‘세계로 나가라, 한번 뛰어봐라’라고 말하는데, 문을 여는 비용을 보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과 실제 예산 편성 사이의 괴리를 비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후 김 의원은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해외수출지원센터 9억2000만원…교육·국제표준 활동도 지원 이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편성 방향이다. 복지위는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한의약 관련 기업과 의료기관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의 사업 기회가 사라지고,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수출 지원사업에 총 17억2000만원을 편성하도록 의결했으며, 세부 내역은 △해외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 9억2000만원 △해외 교육·임상연수 프로그램 운영 3억2000만원 △한의약 국제표준 활동 지원 3억원 △전담인력 인건비(3명) 1억8000만원 등이다. 이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 의료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현지 교육·임상연수, 국제표준화 활동, 전담 지원인력 확보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복지위는 신규사업인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에도 4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한의약의 전통의학적 세계적 대표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콘텐츠 개발과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의약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걸쳐 최종 통과된다. -
원광대 앵커사업단, 파푸아뉴기니서 한의의료봉사…협력 확대 모색[한의신문] 원광대학교 앵커사업단이 파푸아뉴기니에서 한의를 비롯한 의료봉사와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현지 대학 및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원광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지난달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호주,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일원에서 교수와 학생 등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양방 의료봉사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앵커사업단 바이오 인재양성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인 ‘2026년 현장과 사회의 이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교수진이 공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전공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현지 보건의료 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봉사단은 3일 파푸아뉴기니 보건부와 의료봉사 운영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으며, 4일에는 포트모르즈비 종합병원과 주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의료체계를 살펴보고 최정호 대사와 면담했다. 봉사단은 4일부터 5일까지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보로코 지역 까리따스 기술학교(Caritas Technical Secondary School)에서 유아부터 대학생, 지역 주민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료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약품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과대학 교수진은 학생들과 함께 현지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한의학적 의료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한편, 학생들은 교수진의 지도 아래 의료상담을 지원했다. 6일에는 센트럴주(Central Province) 리고(Rigo) 지구에 위치한 퀴키라 공공병원(Kwikila Hospital)을 방문해 현지 보건의료체계를 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K-의료와 K-한방을 소개했다. 이어 파푸아뉴기니국립대학교(UPNG) 의과·보건과학대학 나카피 테푸아리니 학장과 면담을 갖고 원광대학교 및 원광대학교병원과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들도 현지 의료환경과 관련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국제 보건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아울러 봉사단은 7일 고든스 마켓과 보로코 마켓, 포트모르즈비 자연사 공원 등을 방문해 현지 천연물 소재와 자생 식물을 조사하고 의생명 바이오 소재 분야의 공동연구 가능성을 모색했다. 봉사단장을 맡은 권오상 한의과대학 교수는 “양방과 한방의 조화를 현지에 보여준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파푸아뉴기니와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백제한의원 이진홍 원장, ‘담음병리학’ 출간 기념 강연회 성료[한의신문] 질병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담은 저서 ‘담음병리학’을 펴낸 안양시 백제한의원 이진홍 원장이 15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에서 공개 강연회를 개최해 저술에서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강연회는 이진홍 원장이 40여 년간의 임상 경험과 한의학 고전인 장중경의 ‘상한잡병론’에 현대 생리학·세포학을 접목해 정립한 ‘담음병리학’ 이론을 한의계 동료 및 후배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이 원장의 은사이자 한의학 병리학계의 원로인 한송 정우열 원광대 한의대 명예교수가 직접 참석해 제자의 학술적 성취를 격려하며 모임의 의미를 더했다. 정우열 명예교수는 “오랜 임상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고전의 가르침을 현대 병리학과 접목해 한 권의 체계적인 이론서로 엮어낸 제자의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진홍 원장이 제시한 담음병리학적 시각이 후배 한의사들에게 새로운 학술적 영감을 주고, 한의학 병리 이론의 외연을 넓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 원장은 강연을 통해 인체를 구성하고 자양하는 진액의 총량과 비율 변화로 발생하는 질환을 ‘담음병·담적병·수독담음질환’으로 정의했다. 이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수독 및 담음진액의 적취로 통합해 파악하고, 이를 해독과 배출의 원칙인 발한법·토법·하법·이소변법 등으로 치료하는 한의 치료 원리를 소개했다. 총 92개 꼭지로 구성된 신간 ‘담음병리학’은 자가면역질환, 난치성 피부질환, 대사·순환기 질환, 관절 및 소화기·부인과 질환 등 폭넓은 병증을 담음병리라는 하나의 축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포 내 에너지대사와 림프순환계, CRP(C-Reactive Protein) 지수 등 현대 생리·검사 지표와의 연결고리를 짚어내고, 수독·담음질환이 양방 검사에서 원인 미상으로 나타나는 이유와 실제 임상례까지 알기 쉽게 수록했다. 이진홍 원장은 “익히 알려진 ‘십병구담(十病九痰)’을 역사 속 문구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 작동하는 병리론으로 되살려내는 데 주력했다”면서 “많은 동료와 후배 한의사들이 담음병리 관점을 함께 검증하고 발전시켜, 한의학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새로운 부흥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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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의대 부산동문회, 동문 교류 행사 성료[한의신문]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부산동문회(회장 송상화‧졸업4기)가 14일 부산 광장호텔에서 부산지부 동문회 및 기수별 동기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동문 간 교류를 넓히고 한의원 진료와 경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최신 정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참석 명단에는 2기부터 27기까지 25명의 동문이 이름을 올렸으며, 일부 동문은 배우자와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대구와 울산 등 다른 지역 동문들의 신청도 이어져 지역을 넘어선 교류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강연을 통해 박종웅 동국한의동문회 수석부회장(졸업16기)이 강사로 나서 ‘한의원의 AI 활용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AI의 기본 개념부터 한의원 업무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활용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참석 동문들은 AI를 진료 지원, 자료 정리, 환자 소통과 한의원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경험과 의견을 나눴으며, 행사 후에도 실무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AI쓰는 한의사들’ 실명제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 안내가 이어졌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송상화 부산동문회장의 인사말, 최윤용 동국한의총동창회장의 축사, 동문소개, 기타 토론, 행운권 추첨 및 기념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석화준 대의원총회의장도 외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행사의 이미를 더했다. 한편 부산동문회는 행사를 무사히 마친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문 간 실무 정보 공유 및 교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을 밝혔다. -
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자생한방병원, 미국 등 해외 의료인 초청 임상연수 성료[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해외 의료인에게 한의약 진료 경험을 전하고 국제 의료 협력을 넓히기 위해 올해도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이어갔다. 침과 한약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초음파 유도하 약침 등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의 현대적 술기와 축적된 임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전하며, 한의약을 척추·관절 질환 치료의 실질적 선택지로 알렸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미국, 독일, 스페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 국가의 의료인 7명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인 초청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의료인에게 한의약 교육과 임상연수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한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가운데 임상연수 과제는 자생한방병원이 3년 연속 선정돼 수행했으며, 병원 내 해외 교육 전담조직인 자생메디컬아카데미가 교육과정 기획부터 참가자 모집, 운영, 사후 교류까지 맡았다. 참가자들은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서 한의약 이론을 바탕으로 척추·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 사례를 살폈다. 구체적으로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들의 시연에 따라 초음파 영상으로 요추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요추부와 말초신경 주변 대상의 초음파 유도하 약침을 실습했다. 또한 자생한방병원의 대표 치료법인 추나요법과 동작침법(MSAT)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체험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오프라인 임상연수에 앞서 온라인 임상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외 의료인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한의약을 배울 수 있도록 총 23시간의 임상교육 과정을 무료로 운영했다. 해당 과정은 한의약의 기본 이론과 자생의 주요 치료법, 임상 근거 및 질환별 치료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온라인 과정은 11월 12일 기준 100명이 수료했다. 이와 함께 외국으로 건너가 현지 오프라인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들은 카타르를 방문해 의료진 교육을 맡았으며, 현지 의료인 19명이 연수를 마쳤다. 이달 중에는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들이 아랍에미리트 및 카타르를 찾아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 연수에는 11월 12일 기준 신청 인원이 아랍에미리트 110명, 카타르 10명 이상으로 의료인 12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생한방병원이 지금까지 운영한 한의약 교육·연수 과정의 수료 인원은 2024년 98명, 2025년 209명으로 총 307명이며, 올해 수료 인원은 2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 참가한 독일의 정형외과·외상외과 전문의 파트리치아 멘케(Patricia Menke) 씨는 “이번 연수를 통해 침술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초음파 영상으로 시술 부위와 주변 조직을 확인하며 약침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해외 의료인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한의약이 척추·관절 질환 치료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현대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수료 의료인들과의 교류를 이어가, 한의약이 세계 의료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교육과 학술 교류, 해외 홍보 등 여러 방면에서 한의학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먼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의 정식 보수교육 제공 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해외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학술 분야에서는 지난 8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제6회 자생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열었다. 처음 해외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각국 의료계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통합의학 연구와 진료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몽골 한국 의료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현지 의료·관광업계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한의치료법을 알렸다. -
경기 한방난임 지원사업 ‘존폐 기로’…“사업 성과 직시하라!”[한의신문] 지난 10년간 경기도 내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해 온 ‘경기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행정감사 결과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축소·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89.4%에 달하고 최근 2년 연속 대상자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과 시·군 매칭사업 전환이 추진되면서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 축소와 지역 간 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단(단장 이용호)은 13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축소·폐지 가능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지속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최근 행정감사에서 심의대상 144건 중 부적정 판정은 2건에 그쳤으나, 여기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사업단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성과와 치료 수요가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도내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규모와 예산을 확대해 왔다. ◆ 만족도 89.4%…2년 연속 8월 조기 마감 한의사회가 제시한 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자 만족도는 89.4%에 달했다. 최근 2년 연속 치료 대상자 모집이 8월에 조기 마감됐으며,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대기자도 발생했다. 올해는 도내 320개 한의원이 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됐으며, 이 중 180개 한의원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 신청자는 778명으로, 임신 성공자와 중도 포기자 등을 포함해 580명이 치료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발표회’ ◆ 시·군 매칭 전환 시 지원 규모 60% 수준으로 축소 우려 사업단은 시·군 매칭사업 전환과 예산 삭감이 현실화하면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단 추산에 따르면 예상 예산으로 시·군 매칭사업을 추진할 경우 치료 지원 대상자는 올해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가 달라질 경우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 부담으로 매칭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의 난임부부는 치료 지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단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해 온 지원사업을 시·군 매칭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저해하고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저출생 대응 역행…사업 지속 위한 결단 필요” 사업단은 경기도가 그동안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한 사실도 강조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사업의 축소·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단은 “높은 만족도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며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돼 온 사업이 경기도의 부실한 대응과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좌초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 수준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시기에 오히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단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난임부부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지난 10년간 축적된 사업 성과를 직시해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
“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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