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확대 이후 정부의 후속 성과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첩약 시범사업은 2023년 자체평가를 거쳐 2024년 2단계로 확대됐으나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이 제출 자료상 확인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현황(’26년 8월)’에 따르면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의 소요 재정은 총 9조2110억원으로 집계됐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평가 미실시 이 가운데 성과평가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17개(34.7%)로, 소요 재정은 7조1904억원(78.1%)에 달했다. 이는 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2조206억원)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사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조9530억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2조3903억원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에서도 제출 자료상 성과평가 내역이 없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 시행돼 심평원이 평가 미실시 사유로 ‘평가시기 미도래’를 제시했으며, 2009년 도입된 신포괄지불제도는 2019년 성과평가 관련 훈령 신설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확대…정부의 객관적 성과검증 필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1단계 시행 후 2024년 4월 2단계로 확대됐다. 제출 자료에는 2023년 12월 자체평가 1회만 기재돼 있으며, 2단계 확대 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도별 소요 재정은 △2020~2023년 45억6000만원 △2024년 878억6000만원 △2025년 1500억9000만원 △2026년 8월까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요재정 3203억원 중 98.6%(3157억5000만원)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해 2단계 확대 이후 재정 투입이 집중됐다. 하지만 관련 임상연구나 사업 모니터링의 실시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에 제출된 평가 결과 요약에는 치료 효과나 의료비 변화 등 정량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 결과 요약도 “사업모형 개선 및 사업 연장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 적정성 지속 검토 후 본 사업 추진 필요”라는 설명이 전부였으며, 치료 효과나 의료비 변화 같은 정량 지표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가 2단계 확대 이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질환별 진료 실적 및 이용 양상 △임상적 효과와 환자 건강결과 △건강보험 재정 소요 및 의료비 변화 △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후속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 건보 시범사업 28개, 총 47차례 연장…평가·제도화 기준 정비 과제 당초 종료일을 넘겨 연장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8개로, 총 연장 횟수는 47차례에 달했다. 사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운영된 사업은 26개, 10년 이상은 3개였으며, 종료일이 ‘계속’ 또는 ‘본사업 전까지’로 기재된 사업도 6개로 집계됐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49개 사업 중 43개가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방향 결정 예정’으로 기재돼 구체적인 제도화 일정과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평가의 독립성 확보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 중 11개는 제출 자료상 수행기관이 심평원 내부연구 또는 자체평가로 기재돼 있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독립평가 확대 등이 개선 방안으로 거론됐다. 허종식 의원은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해 본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며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수차례 연장되는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없이 운영되는 시범사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중간평가 의무화 △훈령 시행 이전 도입 사업의 성과평가 대상 편입 △외부 독립평가 확대 △연장 횟수 및 사업기간 상한 설정 등 시범사업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가 객관적인 검사기기를 활용한 심층 상담을 통해 지역 내 청년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관악구한의사회는 14일 관악구청과 연계해 지역 청년 통합 지원 공간인 ‘관악 1인가구 청년식당: 아토(이하 아토식당)’에서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심리상담을 전담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는 관악구한의사회 신동수 명예회장과 양미라 재무이사가 참여, 매주 식당 운영 시간에 맞춰 현장을 방문해 아토식당 참가자 중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선별하여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담은 단순한 형식적인 면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1인당 1시간씩 배정된 심층 심리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관악구한의사회에서는 상담 전 뇌파와 맥파 검사가 가능한 헬스케어 기기인 ‘옴니핏(Omnifit)’과 체성분 분석을 위한 ‘인바디(InBody)’ 검사, 그리고 종합적인 심리검사를 선행하고 있다. 이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시간 동안 청년들의 스트레스 지수, 두뇌 건강, 신체 활력도 등 심신 상태를 과학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세심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다 충분한 시간까지 할애된 관악구한의사회의 진정성 있는 상담을 받은 청년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깊이 있게 돌아보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관악구자원봉사센터 임현주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매주 귀중한 시간을 내어 1시간이 넘는 심층 심리 상담을 헌신적으로 진행해주시는 관악구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관악구한의사회가 상담을 지원하는 아토식당은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지원 커뮤니티 공간이다. 관악구와 (사)관악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운영하며, 서울시의 ‘따뜻한 한끼나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소했다. 이 공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을 넘어 식사, 심리 상담, 힐링 프로그램, 성장 지원, 관계망 형성 활동 등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관악구한의사회의 헌신적인 심층 상담 지원은 청년들의 외로움과 고립 위험 점수를 10% 이상 낮추고 정서적 안정을 얻도록 돕는다는 해당 사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영상정보가 없거나 이미 삭제돼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을 막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일반 공간은 최소 30일, 보호실은 90일로 정하는 등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폐쇄병동과 보호실의 특수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CCTV 촬영과 영상정보의 보관·열람·접근·폐기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와 의료종사자·입원환자 면담을 통해 시설 환경과 위생상태, 진정함 설치 여부, CCTV 설치·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에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으며, CCTV를 설치한 기관 중에서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보호실 내 환자 관찰을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CCTV를 설치한 13곳의 영상 보관기간은 7~30일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서도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0~90일로 제각각이고, 녹음 기능이 탑재되거나 샤워실·화장실 등에 CCTV가 설치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조사에서도 영상을 별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뒤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연결해 확인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과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리 부실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상해, 과도한 격리·강박,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 없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면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CCTV의 설치·운영 필요성과 함께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같은 법 제41조제2항 등을 고려하고, 수술실 CCTV 및 교정시설 CCTV의 설치·운영 기준에 준하는 법적 보관기간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보호실은 폐쇄병동 내에서도 별도의 격리 공간인 만큼, 인권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를 90일간 보관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CCTV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폐쇄병동 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상민)는 지난 14일 분회모임을 개최하고 한의계 주요 현안 공유 및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분회 운영 현황을 비롯해 지역 한의계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에서 한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민 회장은 “임기가 1년 반가량 지난 현재까지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회무에 반영해 분회 활성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발전 5개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 본사 유치 문제도 다뤘다. 중구한의사회는 울산시의 관련 기관 유치 추진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관내 거치대에 게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공기업 본사 유치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추진 중인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보조금 지원이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지원 가능한 보조금 물량 200건이 남아 있어 연말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에 중구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의 취지와 신청 절차를 다시 한 번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한약을 지원할 경우 관련 신청 자료를 시한의사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오는 12월 8일 보람컨벤션에서 전 회원 송년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중구한의사회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의신문] 영주 풍기인삼축제에서 풍기인삼과 한의학을 접목한 체험형 부스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구한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소장 김영)는 3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영주시에서 진행된 ‘2026 영주 풍기인삼축제’에서 영주문화관광재단과 공동으로 ‘K-웰니스 인삼치유: 인삼한약방, 인삼한의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특산물인 풍기인삼과 한의학을 접목한 체험형 콘텐츠로, 인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는 ‘인삼한약방’과 한의학 기반의 사상체질 상담을 진행하는 ‘인삼한의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축제기간 동안 800여 명의 많은 방문객이 참여했다. ‘인삼한약방’에서는 인삼향 만들기와 인삼 영양경단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으며, 방문객들은 인삼의 향을 활용해 자신만의 인삼향을 만들고, 인삼 가루와 꿀을 배합해 영양경단을 빚으며 풍기인삼을 오감으로 경험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비롯, 어르신과 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으며, 체험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였다. 또한 ‘인삼한의원’에서는 진맥을 바탕으로 한 사상체질 상담을 제공해 방문객들이 한의학의 체질 개념을 이해하고 건강 관리에 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어르신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았다. 김영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풍기인삼과 한의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며 “방문객들이 축제 현장에서 직접 만들고 맛보는 체험을 통해 웰니스를 경험하고, 일상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의 후원으로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전국 통합돌봄 우수실천 사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2026년 통합돌봄 우수실천 지방자치단체 및 학술활동 시상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실천 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그 경험과 성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통합돌봄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 완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공모에는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공정성을 위해 지자체당 1건의 사례만 제출할 수 있다. 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우수실천 사례 전반으로, 대상자 발굴과 통합지원계획 수립,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 연계·제공을 비롯해 민관협력, 주민참여, 지역자원 연계 및 이용자 변화 등 다양한 실천 경험과 성과를 포괄한다. 이번 공모의 평가 지표 개발에는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참여해 평가체계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한편 이석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보건의료, 복지·돌봄,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평가는 단순한 사업 실적이나 서비스 제공량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노력과 서비스 전달 과정이 실제 이용자의 삶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집행 △서비스 전달 △이용자 변화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사는 기초심사(서면심사)-현장심사-최종심사의 3단계로 진행되는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현장심사를 실시해 제출 내용과 실천 성과를 확인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 1개 기관에 1000만원, 유한재단 이사장상 1개 기관과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상 1개 기관에 각각 5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시상금 전액은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이를 실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실천에 달려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축적한 우수한 실천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보통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오는 11월5일 24시까지 진행되며, 응모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구글폼을 통해 성과질문지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사례 활용 동의서와 관련 사진 등 필수 서류를 이메일(dolbommirae@naver.com)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11월26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시상식 및 우수실천 사례 발표회는 12월2일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재)돌봄과 미래에서는 오는 18일 24시까지 ‘2026년 지역사회돌봄 우수논문’ 공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우수논문 공모 접수는 지역사회돌봄 연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돌봄 정책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연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돌봄체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사회돌봄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서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했으나, 국가 차원의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인원은 전체 복용자 대비 0.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고위험군 우선 발굴 △약물 중복·상호작용 점검 △처방조정·사후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통합적 약물관리체계 구축과 사업 제도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년 새 54.3%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같은 기간 73만7034명에서 118만2072명으로 60.4% 증가해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74세 44만2146명 △75~84세 50만2315명 △85세 이상 23만7611명으로, 85세 이상은 5년 새 2.2배로 증가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지위 간사)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종 이상 처방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20년 484만417명에서 ’25년 653만1224명으로 34.9% 증가했다. 질환별(중복 포함)로는 △당뇨병 53만8886명 △고혈압 49만9875명이었으며, 치매 환자 중 10종 이상 복용자도 21만5402명으로 5년 새 81.9% 증가했다. 5년 연속 10종 이상 복용한 고령자 26만명…20종 이상도 급증 지난해 복용 의약품 수별 분포는 △10~14종 118만54명(82.0%) △15~19종 21만8044명(15.2%) △20종 이상 4만883명(2.8%)으로, 15종 이상 복용자는 총 25만8927명에 달했다. 20종 이상 복용자는 ’20년 2만50명에서 ’25년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26만3862명으로, 이 가운데 5년 내내 15종 이상을 복용한 인원도 2만4906명에 달했다. 이들 고령자의 1인당 평균 처방의약품 수는 ’21년 13.2개에서 ’25년 14.3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종 이상 복용자는 1만1521명(4.4%)에서 2만2837명(8.7%)으로 약 2배 늘어난 반면, 10~14종 복용자 비중은 73.2%에서 61.0%로 감소해 장기복용 집단 내 복용 의약품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다제약물 복용 자체를 과잉처방이나 부적절한 처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여러 만성질환의 동시 치료를 위해 다수의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장기복용 고령층을 중심으로 약물 중복·상호작용과 처방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물관리 서비스 0.8% 수준…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과제 반면 공단의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인원은 1만1613명으로,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3만8981명과 단순 비교하면 0.8% 수준에 그쳤다. 공단은 ’18년 680명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서비스 제공인원은 △지역사회모형 4788명 △병원모형 5744명 △장기요양시설모형 1081명이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참여 규모는 △지역사회 209개 지역 △병원 86개소 △장기요양시설 208개소로 확대됐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복용약 점검과 상담을 통해 중복·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사업이다. 지역사회모형은 △자문약사·간호사 등의 가정방문 및 약물상담 △의료진·약사 협업을 통한 처방조정 △재택의료센터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모형은 다학제팀을 통한 약물점검·조정, 장기요양시설모형은 계약의사와 자문약사 등을 통한 처방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약물조정 성과를 보면 ’20~’21년 병원모형 참여자 2188명 중 676명(30.9%)에서 총 1675건의 약물조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유사효능군 중복 관련 약물조정 198건 △복용약물 중단 987건이 포함됐으며, 약사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환자 770명 중 87.7%가 실제 처방조정으로 이어졌다. 의료이용 지표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사업 미참여자 대비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응급실 이용횟수는 △지역사회모형 23%(65세 이상 27%) △병원모형 33%(65세 이상 37%) 감소했으며, 병원모형에 참여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입원 위험도 21% 낮았다. 하지만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예산 16억5000만원을 초과한 17억3000만원이 집행됐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 실제 집행액보다 적은 16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소병훈 의원은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리사업 제공인원은 1만1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내내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 고령자가 26만명을 넘는 만큼, 복용약 개수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복용 여부도 고려해 고위험군을 우선 관리해야 한다”며 “의사·약사와 연계해 필요한 처방조정부터 사후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다제약물 복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는 사업은 9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실 이용 감소 등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확인된 만큼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과 연계해 지역 약사와 의료진이 어르신의 복용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국 대표단)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 황재옥 부이사장, 이경윤 지부장, 아그네스 시르마이 교수, 김옥련 교수 [한의신문] 난치성 신경이과 질환의 진단·치료 고도화를 위해 한국·일본·헝가리·중국의 임상연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이하 PPPD)과 메니에르병, 전정편두통,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중심으로 △국제 진단기준과 한의 변증체계의 접목 △질환별 맞춤 한약 처방 △침·약침·도침·추나·매선 치료 △정밀 청력검사와 자율신경 평가 등 동서의학을 아우르는 17개 주제의 연구·임상 성과가 공유됐다.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는 3일 서울 오라카이대학로호텔에서 ‘어지럼증에 대한 동서의학의 접근과 치료’를 주제로 제1회 한·일 동서의학 이과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경윤 NES 한국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이명은 환자마다 원인과 경과, 치료 반응이 달라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지만 난치가 곧 불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임상 경험이 연구로 이어지고, 각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은 “서양의학과 더불어 동양의학의 관점과 다양성은 신경이과학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각 의학의 지혜를 연결하고, 새로운 연구와 치료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맹유숙 이사, 김태엽 위원장, 마츠시마 준이치 원장, 강혜영 위원장 ◎ “어지럼증, 병명보다 환자를 보라”…동서의학이 찾는 치료의 접점 이날 세션 1에서는 △신경이과학의 과제(아그네스 시르마이 교수·헝가리 셈멜바이스대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학교실) △바라니학회 분류체계 기반 전정질환의 한의 변증체계 통합 및 맞춤형 한약 처방 지침(맹유숙 학술이사) △PPPD의 진단과 치료(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기조 발표에 나선 아그네스 시르마이 교수는 △메니에르병(발작·청력·이명 평가, 약물·고막 내 치료·수술) △전정편두통(예방약·식이·생활습관 교정) △PPPD(전정재활·심리치료) 등 질환별 감별진단과 치료법을 소개했다. 침 치료 등 동양의학의 보완적 활용 가능성도 언급하며 “질병뿐 아니라 환자 전체를 치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유숙 이사는 바라니학회 전정질환 분류와 한의 변증을 연계해 △이석증 후 잔여어지럼(반하백출천마탕 계열) △메니에르병(오령산 계열) △전정편두통·과각성형 PPPD(조등산 계열) △기력저하형 PPPD·기립성 어지럼(보중익기탕 계열) △노인성 전정기능저하(팔미지황환 계열) 등 일본 한방제제와 한국형 가감방을 활용한 질환별 맞춤 처방체계를 제안했다.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은 PPPD의 다인성 병태에 주목해 △내이성·중추성 어지럼 감별 △수면장애·통증·불안 평가 △호르몬·자율신경 이상 확인 등 통합 진단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전정기능 이상과 자율신경·정서적 요인의 복합적 연관성을 강조하며 약물요법·전정재활에 침·뜸 치료와 한방약 처방을 병행하는 다각적 치료전략을 소개했다. ◎ 이명 환자 3명 중 1명은 ‘정상 청력’…청력검사의 사각지대 세션 2에선 △정상 청력 역치를 보이는 이명 환자에서 고해상도 정밀청력검사 기반 이명 주파수 분포와 자율신경계 특성(황재옥 부이사장) △증례 해결형 진단: 소아 현훈 및 어지럼증의 임상적 추론 과정(김옥련 교수·중국 상하이교통대 신화병원) △한국 한의학과 일본 한방의학의 어지럼증 변증 지표 비교 분석(김태엽 편집위원장)이 발표됐다. 황재옥 부이사장(한국이명학회장)은 이명 환자 385명 중 정상 청력군 129명(33.5%)을 분석한 결과 △5000Hz 이상 고주파 이명 67.8% △9000~12000Hz 집중 △8000Hz 초과 이명 55% △스트레스 지수 40 이상 84%를 확인했다. 특히 심박변이도(HRV) 분석을 통해 자율신경 불균형을 관찰하고, 고주파 청각 이상에 따른 중추신경계의 보상성 과흥분과 자율신경 이상을 이명 지속의 잠재적 기전으로 제시하며 다차원적 치료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련 교수는 소아 어지럼증의 원인별 감별진단과 임상적 의사결정 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양성발작성현훈(BPVC)과 전정편두통의 임상적 연관성 △전정기능검사(VNG·vHIT·VEMP)를 통한 말초·중추성 이상 감별 △안진·두통·청각증상에 따른 진단 분류를 설명했으며, 소아 전정편두통과 반복성 어지럼증의 진단기준을 비교하며 “연령별 증상 특성과 객관적 전정기능 평가를 결합한 맞춤형 진단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엽 위원장은 한의학과 일본 한방의 어지럼증 변증지표를 비교하고 △기축(폐·신·삼초의 수액·기 조절) △혈축(간·비의 혈액·영양 조절) △중초축(비·위의 소화·대사 기능)에 기반한 통합 변증체계를 제안했다. 특히 식욕부진·복부팽만·안면홍조 등 공통 증상지표를 통한 변증체계 연계와 어지럼장애지수(DHI) 기반 임상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명 치료의 성패, 설문 총점만으론 알 수 없다” 세션 3에선 △PPPD의 치료 표적별 중요도 평가(이경윤 지부장) △이명 치료를 통한 시상-피질 리듬 이상의 해소(마츠시마 준이치 원장·일본 마츠시마이비인후과의원) △현훈을 동반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강혜영 학술위원장) △이명으로 인한 장애 평가: 설문지에서 어떤 측면을 다뤄야 하는가(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일본 국제의료복지대 언어청각학과)가 발표됐다. 이경윤 지부장은 PPPD의 감각정보 통합·조절 이상에 주목해 △시각·자세 과민형(전정재활) △자율신경·스트레스형(호흡훈련·심박변이도 바이오피드백) △인지조절형(적응형 뉴로피드백) 등 유형별 맞춤치료를 제안했다. 특히 뇌파(EEG)·심박변이도(HRV)·어지럼장애지수(DHI)를 활용한 치료 우선순위 설정을 강조했다. 마츠시마 준이치 원장은 만성 이명 환자 40명에게 약 1시간의 이개 전방 경피적 TENS를 적용하고 △치료 전 인지행동치료 △자극 중 뇌파 측정 △정맥 수액요법을 병행해 신경생리학적 변화와 치료 반응을 분석했다. 첫 치료에서 주관적 수면 상태에 도달한 23명 중 19명이 즉각적인 이명 감소를 경험했으며, 전두부 저속 알파파 증가와 증상 완화의 연관성이 관찰됐다. 강혜영 위원장은 돌발성 난청·어지럼·이명 환자 3명에게 후두하근과 경막을 연결하는 근경막경막교(MDB)를 표적으로 △도침 △약침 △추나요법을 주 1~2회 적용했다. 치료기전으로는 경추 연부조직의 긴장 완화와 뇌척수액 순환 개선을 제시했으며, 1~2개월 치료 후 어지럼 NRS가 감소(10점→0~1점)하고, 청력역치도 개선(증례별 5.6~17.6dB)됐다고 보고했다.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는 이명 환자 121명에게 이명장애지수(THI)와 아이오와 이명설문(ITQ)을 적용한 결과, 총점 상관계수는 0.86이었으나 세부영역별로 △감정 0.85 △집중 0.82 △청각 0.67 △수면 0.52의 차이를 확인했다. 특히 THI의 수면장애 과소평가 가능성을 지적하며 치료 전후 다차원 평가와 별도 수면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측부터)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 백승태 부지부장,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 김태현 이사 ◎ 침 치료 5회 후 어지럼장애지수 34.6% 감소…임상적 가능성 확인 세션 4에서는 △이명 환자에서 1000Hz 청각 특이성(백승태 부지부장) △침 치료 전후 현훈 및 어지럼증 증상의 변화(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이명 환자의 청각학적 특성과 67개 주파수 대역별 정밀청력검사 패턴 분석(김태현 총무이사)이 발표됐다. 백승태 부지부장은 이명 환자(평균연령 56세, 이명 동반율 74.0%) 140명의 순음청력검사에서 1000Hz 중심의 청력역치 역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직업·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경험 52.7% △60대 이상이 64.4%로 나타났다. 특히 심박변이도(HRV) 분석을 통해 자율신경 조절 이상을 확인하고, 만성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이 1000Hz 청력 변화에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는 어지럼증 환자에게 백회·천주·완골·솔곡·사신총·협거·곡택·내관·신문·태계 자침(직경 0.16mm·자입 5~10mm·유침 15분·5회 1주기)을 시행했다. 평가 가능한 13명 중 10명(76.9%)에서 DHI가 감소했으며, 평균 점수도 개선(45.1점→29.5점)됐다. 치료기전으로 후두하부·경추 자극과 전정반사 조절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김태현 이사는 이명 환자의 청각학적 특성(’19~’26년)을 분석하고, 67개 세부 주파수대에 기반한 정밀청력검사 패턴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정상 청력군 36.4%(최다) △정상·경도 난청군 합계 62% 이상 △정상 청력군 평균연령 47.6세 △심도 난청군 69.2세로 나타났다. 특히 정상 청력 판정 환자에게서도 특정 주파수대의 청력 이상이 확인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분화된 청력역치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측부터) 이희동 이사, 박상우 원장, 김태겸 이사, 문현우 원장 ◎ “목에서 시작된 어지럼증”…경추 기능 이상에 한의치료 주목 세션 5에선 △청각장애를 동반한 재발성 어지럼증에 대한 바른약침 포함 한의치료의 임상적 효과(이희동 정보통신이사) △메니에르병에 대한 매선침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박상우 김포 구래경희한의원장) △기공추나: 경추성 어지럼증에 대한 치료적 접근(김태겸 기획이사)이 발표됐다. 이희동 이사는 청각장애를 동반한 반복성 어지럼증 3개 증례에 바른약침을 적용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석문(CV5) 2.0mL △전중(CV17) 1.0mL △활육문(GV4·GV20) 0.5mL △청궁·예풍·완골 각 0.3mL △양측 풍지(GB20) 각 0.5mL를 주입하고 필요시 침·전침·한약을 병행했다. 소음성 난청 증례에선 평균 청력역치가 △좌측 43.1→28.2dB △우측 43.0→30.2dB로 개선됐다. 박상우 원장은 난치성 메니에르병 환자의 경추·체간·골반 근막 및 근육에 매선침을 삽입해 지속적인 기계적 자극과 자세 안정화를 유도하는 치료법을 소개했다. 기존 치료에도 2~3일마다 약 1시간의 회전성 어지럼이 재발하던 52세 여성의 28개 지점에 3주 간격으로 5회 시술한 결과, 치료 기간과 이후 약 1년간의 유지치료·추적관찰에서 발작이 보고되지 않았다. 김태겸 이사는 선친 김문기 박사의 ‘수정기공요법(STT)’을 한의학적 추나와 접목한 ‘기공추나(氣功推拿)’를 처음 공개했다. 이는 해부학·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재정립한 수기치료로, 강한 압력 대신 미세하고 부드러운 자극을 활용해 △근육·근막 긴장 완화 △신체 움직임·감각 입력의 균형 회복 △경추성 어지럼증 치료를 목표로 한다. 그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치료법을 이제는 제가 한의학의 관점에서 다시 발전시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션 6에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경추성 어지럼증에 대한 통합한의치료’를 발표한 문현우 원장은 △전정질환 등 다른 원인질환의 감별·배제 △경추회전검사(Cervical Torsion Test) △환자별 한의 변증 △통합한의치료를 연계한 진료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외상 이후 어지럼을 단순한 경추 통증의 부수증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정질환과 감별하고, 경추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해 치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옥천당, ㈜오투랩, ㈜태림메디칼, ㈜서동메디칼, 거북이원외탕전실, 명의촌한의원이 후원했다.

[한의신문] 두통 등으로 한 해 병원을 1775회 방문하거나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56만명을 넘어서는 등 과도한 외래진료가 도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2021년 53만6562명에서 2025년 56만6841명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5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의 연간 진료 횟수는 총 1만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에 달했다. 이들의 전체 진료비 3억7843만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억4951만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65.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A씨는 두통 등으로 병원을 1775회 방문해 하루 평균 약 4.9회 꼴로 진료 받았다. A씨의 연간 진료비 3541만원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1397만원으로 집계됐다. G씨의 경우 두통 등으로 연간 1059회 외래진료를 받아 하루 평균 약 2.9회 병원을 방문했다. G씨의 진료비 3452만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1143만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외래진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약 2.7배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6000억원까지 줄어든 뒤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제도 적용 기준을 강화해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이용자에게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시급하게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우리나라의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신문] 인체 조직과 직접 접촉하고 자극을 전달하는 의료기기로, 소재공학과 표면공학의 관점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큰 한방침과 관련, 최근 침의 기계적 자극뿐 아니라 전기자극, 조직과의 물리적 상호작용, 세포 및 면역반응 등 다양한 관점에서 침 치료의 작용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비투랩(B2LAB, 대표 정보수)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사업을 통해 한방침의 친환경 표면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생물학적 특성 및 안전성을 평가했다. 관련한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Materials Today Communications’에 ‘친환경 펨토초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한 한방침: 면역반응 조절을 위한 표면 설계와 종합적인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 논문명(원제): Eco-Fabricated Femtosecond Laser-Structured Acupuncture Needles: Immunomodulatory Surface Design and Comprehensive Biological Safety) 이번 연구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 단국대학교 조직재생공학연구원(ITREN) 이정환 교수도 참여해, 한의학·소재공학·생체재료 분야의 전문성이 결합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의 핵심은 기존 침의 소재나 기본적인 형태를 바꾸는 대신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해 스테인리스강 침 표면 자체에 정밀한 미세·나노 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으로, 펨토초 레이저는 1,000조분의 1초 수준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전달해 열에 의한 영향을 줄이면서 금속 표면을 가공하는 기술로, 화학약품이나 별도의 코팅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표면 특성을 바꿀 수 있다. 연구진은 레이저로 가공한 표면의 미세구조를 분석하고 세포‧면역반응을 평가한 뒤 선정한 처리 조건을 한방침에 적용했다. 또한 국제표준인 ISO 10993에 기반해 세포독성과 피부 자극, 급성전신독성 등 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했으며, 침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힘도 비교해 표면처리가 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 정보수 대표는 “한방침은 매우 단순해 보이는 의료기기이지만 실제로는 인체 조직과 직접 접촉하고 기계적·전기적 자극을 전달하는 중요한 바이오인터페이스”라며 “첨단 표면공학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침이 가지고 있던 역할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비투랩의 제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2022년에는 ‘미세패터닝을 가지는 한방침 개발’ 과제를 지원, 해당 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성과로 이어졌다. 이어 2023년에는 ‘유아·어린이 경혈 자극용 고주파 전극 및 자극기 개발’을 지원해 시제품 개발과 품목허가를 위한 자료 확보를 뒷받침한 바 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한의약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성과가 제품의 고도화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진흥원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투랩은 앞으로 표면구조와 세포·면역반응의 관계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침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적 특성과 조직에 전달되는 물리적 자극을 연구할 계획이며, 실제 치료환경에서의 유효성 검증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