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김은석 교수 연구팀이 초음파로 보면서 시술하는 ‘침도(鍼刀)요법’의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타당성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했다. 특히 기존 물리치료와 비교한 예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통증과 보행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치료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김은석 교수 연구팀은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타당성·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Pain Research’에 발표했다.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보행시 다리의 방사통(신경인성 파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다. 특히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의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가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침도요법은 침 끝을 납작한 칼날 형태로 가공한 특수침으로 유착, 흉터화, 섬유화된 병리조직을 박리·절개하는 치료법으로, 요추 척추관협착증을 포함한 다양한 척추질환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다만, 기존 침도 시술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한 허리의 깊숙한 부위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연구팀은 퇴행성 요추 협착증 환자 50명을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ultrasound-guided acupotomy)을 받는 시술군과 경피적 전기신경자극(TENS)와 심부온열요법(Microwave)을 받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다. 두 그룹은 모두 4주간 주 2회씩, 총 8회 치료를 받았고, 그 경과를 12주까지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를 받은 시술군은 기존 물리치료 대조군에 비해 시각적 통증 척도(VAS), 취리히 설문(ZCQ) 등 주요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 특히 통증 및 보행증상(파행) 개선에 있어서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또한 시술군은 치료 종료 후에도 통증 감소 효과가 12주까지 유지된 반면, 보존적 물리치료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안전성 측면에서도, 시술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반응은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이나 국소적인 뻣뻣함 정도로 모두 경미했고, 별도의 처치 없이 수 일 안에 회복됐다. 또한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참여자들의 치료 순응도 또한 높아 시술군은 예정된 치료를 모두 마쳤고 중도 탈락도 거의 없어, 향후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 설계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은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요추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임상적 효과를 탐색한 예비 임상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추 연부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초음파 유도 침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 근거를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의 1저자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안수광 전공의는 “기존 침도요법에 초음파 가이드를 접목함으로써 요추 심부의 주요 구조물을 확인하면서 목표 부위에 접근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Feasibility, safety, and effectiveness of ultrasound-guided acupotomy treatment for degenerative lumbar spinal stenosis: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제목으로 26년 9월 1일에 SCI(E)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 (IF 3.1)’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6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한의 의료서비스의 이용 경험과 수요, 인식 등을 조사·분석해 한의약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정부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변화와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으며,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0년 74.5%, 2022년 76.6%, 2024년 79.5%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67.3%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93.9%), ‘건강증진 및 미용’(9.5%), ‘기타’(7.8%) 순이었다(복수응답). 올해 진행되는 제8차 실태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한방의료 이용 경험 △1년 이내 한방의료 이용 실태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실태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향후 한방의료 이용 및 타인 추천 의향 △한의약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의향 등이다. 실태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가구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참여 여건에 따라 설문지를 배부한 뒤 재방문해 회수하는 유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 전반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윤영흠 한의약진흥원 근거분석팀장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현황과 인식 변화를 파악해 한의약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하는 중요한 국가통계”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누리집(https://nikom.or.kr/koms)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가동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신속심사 체계를 둘러싸고 안전성 검증과 심사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동일 유형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데다, 동물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가 식약처 제출자료에서 누락됐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규제기관의 검증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까지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21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에는 평균 71.6일이 소요됐다. 반면 신물질인 ‘담팔수 추출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제넨셀은 승인까지 33일이 걸렸다. 신물질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기간이다. 같은 기간 식약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45건 가운데 기존 허가 의약품에 새로운 효능을 추가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은 24건으로, 평균 승인기간은 38.7일이었다. 이미 인체 투여 경험과 안전성 자료가 축적된 기존 의약품보다 신물질인 제넨셀의 승인기간이 오히려 짧았던 셈이다. 쟁점은 승인기간뿐 아니라 안전성 자료에 대한 식약처의 검증 과정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제넨셀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서 동물실험 중 햄스터가 폐사한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이 삭제됐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비임상시험 자료는 후보물질의 독성과 안전성을 판단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인 만큼 제출자료의 신뢰성과 함께 식약처의 검증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도 제넨셀이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햄스터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를 누락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음에도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며 안전성 검증과 승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승인 이후 제넨셀과 관련 상장사를 둘러싼 주식거래와 소액주주 피해를 거론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기업가치와 투자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기관의 판단에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당시 식약처는 제넨셀에 인도 임상시험 결과의 상세자료 등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넨셀은 2021년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쟁점은 식약처가 보완자료를 받은 뒤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임상시험 진입의 타당성을 판단했느냐다. 비임상시험 결과를 원자료와 대조·검증했는지, 동물 폐사와 같은 안전성 신호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됐는지, 중요 사실이 누락됐을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마련돼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넨셀의 승인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나 부실심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33일은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경과일이며,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은 11일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신물질 임상시험을 15일 이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만큼 제넨셀 역시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33일 대 71.6일’이라는 전체 기간만 비교하기보다 동일한 신속심사 대상 신물질의 △실제 심사 소요일 △보완 요구 항목 및 수준 △비임상시험 자료 검증방식 △보완자료 제출 이후 재심사 절차 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지아 의원은 “식약처는 제넨셀의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경위와 심사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같은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예고된 건보재정 절벽을 외면한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건보재정에 대해 정부와 가입자 모두가 부담을 외면한다면 일본 수준의 의료보장률 85%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건보료 동결의 배경으로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한편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부담까지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노조는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해 진료비 총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25조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50%를 넘어 총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1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올해만 약 3조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27조원대인 누적적립금은 병·의원에 지급할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적립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고했듯 2028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라면서 “수입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인위적 동결은 적립금 소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건보 재정을 순식간에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노조는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 커녕 8.6조원이 넘는 국가 정책 사업비용을 건보 재정에서 갖다 썼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최소 연 8500억원이 소요되는 내년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지급비용도 건보 재정으로 떠넘길 것”이라며 “약속했던 국고지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실질적 감액에 불과한 국고지원안 14.4%를 내놓고 정부 예산으로 쓰여야 할 국가사업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노조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처참한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적립금 소진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빈자리를 영리 민간보험사가 채우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미봉책만을 제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보장성은 악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을 절벽으로 몰아넣고 보장성을 훼손할 우려 높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건보노조는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재정 전가 중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의 후원으로 지역사회돌봄의 발전을 이끌 우수 연구를 발굴하기 위한 ‘통합돌봄 학술활동 시상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지역사회돌봄 우수논문’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우수논문 공모 접수는 지역사회돌봄 연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돌봄 정책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연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돌봄체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돌봄과 미래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현장의 실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근거 기반의 연구와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논문 공모를 기획했으며, 단순한 연구 성과 시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돌봄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모는 유한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정부와 민간재단, 민간 비영리재단이 함께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를 지원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지역사회돌봄 및 돌봄과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연구 방법이나 학문 분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돌봄 담론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도 응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사회복지, 행정,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가 기대된다. 심사는 기초심사와 본심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심사에서는 응모자격과 논문 요건, 타 공모전 응모 및 수상 여부, 제출서류, 공모 주제와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본심사에선 △학술적 가치 및 독창성 △연구의 타당성 및 논리성 △정책적 시사점 △실천적 함의 △사회적 가치 기여 등 5개 영역을 각 20점씩,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신진연구자는 연구의 학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문제의식, 연구 잠재력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일반연구자는 학술적 완성도, 정책적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학술적 성과가 정책 개선과 현장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에서는 접수된 논문 가운데 총 10편을 선정, 총 11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유한재단 이사장상, 돌봄과미래 이사장상을 각각 신진연구자와 일반연구자 부문에서 1편씩 선정하며, 장려상 4편을 별도로 선정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서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근거를 축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으로 연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현장으로 연결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문 접수는 오는 10월18일(일) 24시까지(이메일 도착 시간) 진행되며, 공식 이메일(dolbommirae@naver.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1월2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논문 시상식 및 발표회는 12월2일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돌봄과 미래 등 시민사회단체 206개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내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본사업의 대상과 규모에 맞게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의 부족함을 꼬집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하며,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 바이퓨어(대표 김우성)와 경희한약(대표 김재민)이 고품질 한약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산지를 돌면서 폭염과 가뭄으로 약초가 말라 죽는 이른바 ‘하고(夏枯) 현상’에 대한 농가의 대비 현황과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천시 해룡면을 방문, 대(代)를 이어 택사를 재배하고 있는 배기용 작목반장과 함께 택사의 재배 현장을 점검했다. ‘택사’는 가장 더울 때 심고 가장 추울 때 거두는 한약재로, 우수한 품질의 택사 재배를 위한 첫 걸음은 택사가 좋아하는 조건을 갖춘 논 선택이다. 즉 택사는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연못가와 냇가 등 습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을 선호하는 만큼 동남향 방향의 비옥한 논이되 물을 대고 빼는 일이 쉬운 논이어야 한다. 특히 물 빼기가 어려운 논에서 재배하면 택사를 수확할 때 작업이 매우 고돼 유의해야 한다. 논 선택이 끝나면 7월에 씨를 뿌려 파종하고, 8월에 발아한 택사 묘를 논에 모종하며, 12월 최종 수확 전까지 수시로 꽃대를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만약 꽃대 제거에 성실하지 못하면 꽃대로 양분이 올라가 하루 10cm 자라나면서 결국 약용 부위인 덩이줄기 중앙에 심이 생기고, 생육 상태가 불량해진다. 이날은 발아한 택사 묘를 논으로 모종하는 일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택사 묘를 논에 모종할 때는 기계로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마치 벼 모를 심는 것과 같이 줄을 지어 띄어가며 1주씩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얕게 심어야 한다. 조금만 깊게 심겨도 덩이뿌리가 생육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는 사람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현장에는 평생을 택사 재배로 산전수전 다 겪어낸 할머니들이 손에 택사 묘를 들고 연신 땀을 흘리며 하나하나 정성들여 모종하는 모습에서 67년 역사를 가진 순천시 해룡면 택사가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었다. 순천시 해룡면 택사의 우수성은 이미 학술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박종철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택사를 모두 수집해 지표성분을 비교한 결과, 순천에서 재배된 택사가 간보호 약리성분인 알리솔 유도체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배기용 작목반장은 “택사 농사가 많이 힘들다”면서 “농부들도 나이가 80세가 넘고 수입산 택사에 밀려서 제값도 못 받으니 원래 100가구였던 농가가 현재 15가구 농가로 많이 줄었다”면서, 순천 택사가 많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바이퓨어-경희한약 관계자는 “약초 재배 현장에서 국산 한약재의 명맥이 끊어지면 한의학의 기반이 약해지고, 결국 수입 한약재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불합리한 가격 요구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된다”면서 “국산 한약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노력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순천시 해룡면 택사는 경희한약에서 엄격한 원료 검사를 거쳐 규격품 한약재로 제조될 예정이며, 바이퓨어가 유통·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이하 부산본부)는 부산 지역 요양병원 청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13기 심사·평가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요양병원의 적정 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82개 요양병원에서 참여했다. 교육은 하루 50명씩 이틀간 총 100명의 심사청구 실무자가 수료한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및 인권 교육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교육에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과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참여자들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심평원 실무자의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업무 수행 시 자율적으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황대능 본부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본부는 심사·평가아카데미를 비롯해 심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정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서삼석 위원장, 이달희 의원 [한의신문] 고령화와 의료인력 감소가 겹친 농어촌에서 근골격계 질환, 노쇠 등 지역·직업 특성과 이동·생활환경을 반영한 의료안전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거점으로 건강상태 평가부터 한의진료·생활관리·의료기관 연계까지 담당하는 ‘돌봄한의사’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안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고령화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화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일차의료·돌봄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도시의 1.6배인 반면,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는 서울의 12%에 불과하다”며 “의과 공보의마저 5년 새 68.1% 감소한 만큼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 조배숙·이달희·이인선 의원(국민의힘)도 참석해 지역의료 해결과 관련 입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황과 제언(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 △농어촌 지역의료 활성화-평창군 사례와 일차의료 강화(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병원까지 몇 ㎞가 전부 아니다”…농촌 의료, ‘찾아가는 권리’로 장숙랑 교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해법으로 의료기관·인력의 단순 확충을 넘어 ‘사는 곳으로 오는 의료와 돌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기존 보건기관을 기능 전환하거나 의료자원이 취약한 군에 ‘공공 일차의료 허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보건지소·보건진료소·재택간호센터·지역 민간의원을 연결하는 구조다. 특히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와 약사·재활·영양·정신건강 인력이 참여하는 다학제 기본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약료·재활·영양·돌봄·주거·이동까지 ‘사람에게 가져가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지리적 불리함이 권리의 격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이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뿐 아니라 △교통·이동 △진료경로 안내 △기관 간 연계 △농업의 계절성·노동강도 등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대신 지역이 주민의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돌봄으로 연결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읍시에서 2년간 진행한 주민주도형 통합사례관리 실증도 소개했다. 마을돌봄매니저 16명을 양성해 돌봄 대상자 발굴·욕구 사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주민 관계망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복지·보건사업별로 다른 진입기준과 신청절차 탓에 실제 서비스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선 원칙으로 △지역의 권한·책임과 역량 강화 △개별 사업이 아닌 체계적 접근 △인구감소·고령화 등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 접근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거버넌스·인력·재정·정보·평가를 농어촌 주민의 보편적 사회안전망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지역에는 추가 재정·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공종합의원’이 동네의원까지 잇는다…농촌서 시작하는 의료개편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주민을 등록해 건강증진부터 진료·재활·재택의료·돌봄까지 책임지는 지역완결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종합의원은 여러 진료과를 모은 ‘폴리클리닉’이 아닌 군 단위 일차의료 지원센터이자 지역 보건의료자원 연계 허브다.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민간 의원을 스포크로 연결해 △방문진료·재택의료 △스마트 만성질환관리 △운동·영양 기반 노쇠예방 △다학제 통합진료 △2·3차 의료기관 의뢰·회송 등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평창군은 이미 보건의료원을 허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연결해 의과·한의과·치과 공중보건의사의 순회·방문진료와 스마트 건강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 원장은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재택의료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며 보건진료소의 원격협진·방문서비스 강화와 주민 등록·건강성과·의료비 절감에 보상하는 가치·성과·인구기반 지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을 등록해 끝까지 책임지는 일차의료팀이 필요하다”며 △공공종합의원이라는 ‘그릇’ △허브-스포크형 ‘배치’ △건강성과에 보상하는 ‘지역 보건의료재정 혁신’을 농어촌 일차의료 강화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 한의협 “한의과 공보의를 ‘경로당 주치의’로”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급감으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하는 국가 표준사업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공보의가 농어촌 현장에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가 거의 비어가고 있다”며 “이미 지역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한의 인력, 특히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경로당 돌봄한의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2%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2017년 2116명에서 현재 593명으로 급감한 반면, 한의과 공보의는 약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경로당 방문진료는 청양·고양·칠곡·인제 등에서 시행돼 호응을 얻었으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이사는 경로당 방문진료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1∼2개 경로당을 책임지는 ‘담당주치의형’ △여러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찾는 ‘순회 건강관리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는 단순한 한의진료 제공을 넘어 △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상담 △모니터링 △필요시 2차 의료기관 연계로 이어지는 주치의형 관리체계로 확대한다. 관리영역도 근골격계 통증뿐 아니라 노쇠·수면장애·낙상위험 등으로 넓히고 생활습관 교육을 결합해 질환의 중증화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김 이사는 최근 보건의료원을 찾아 한의과 운영과 경로당 순회진료·보건진료소 방문진료 현장을 살펴본 경험을 소개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자·제도 중심의 난제에만 매몰되기보다 지금 당장 농촌 현장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질환 중증화 예방·의료비 절감·지역돌봄 강화와 ‘Aging in Place’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근골격계 질환에 절단사고까지”…의료공급자 없는 섬, 해법은 달라야 한편 김선아 한국어민신문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섬 주민의 의료·돌봄 공백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의료접근성 보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창영 홍성의료사협 이사장은 농촌 의료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통합돌봄 등 제도 변화에도 보건지소 의사 방문은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등 현장 체감도는 낮다”며 제도 신설보다 정책 집행구조 점검을 주문했다. 이종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은 농촌 중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섬 지역의 의료공백을 환기했다. 진도항에서 3시간 걸리는 맹골도 사례를 들며 “섬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어업 현장은 △양망기 작업 중 절단사고 △반복적인 고강도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성 손상·질환 위험이 높지만 의료기관은 물론 돌봄체계 자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섬 닥터’ 사업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섬 주민이 비대면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배편으로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섬에는 정말 공급자가 없는 사회”라며 의료공급 자체가 부재한 도서지역에는 일반 지역과 다른 예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조정 △지역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등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기존 보건지소 중심의 인력 배치만으로는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의료안전망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도시든 농어촌이든, 고령이든 장애가 있든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와 돌봄서비스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획일적 사업보다 인구·의료자원·주민수요에 따른 지역별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인구·의료자원·주민 수요에 맞는 의료모델을 직접 설계·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기능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동환 이사의 취지에 공감한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에선 보건의료 직역별로 역할을 나누기보다 한 주민을 중심으로 각 분야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 접근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를 비롯한 각 의료인이 코디네이터가 돼 건강·돌봄을 연계하고, 운동·영양 전문가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를 비롯해 인구전략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의 역할, 인구정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먼저 시행령 제명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해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의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해 인구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도 구체화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각 기관의 인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인구정책 평가에 관한 범위·방법·절차 등도 마련,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5일 은평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2026년 제13회 은평대전 전공박람회’에 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사 AI 진단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한의사 진로체험 및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은평구·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한 ‘은평대전 전공박람회’는 은평구 관내 중학교 3학년과 일반고·특성화고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과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개의 학과 소개 부스를 비롯해 진로·진학 상담 및 다양한 직업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의약과 한의사 직업 소개를 비롯해 한의과대학 진학 및 진로 상담, AI 맥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조가영 한의사가 참여해 운영한 체험부스에서 학생들은 직접 맥진을 체험한 뒤 한의사로부터 측정 결과와 한의약에서의 맥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의약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한의약 진료기술을 경험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진학 과정과 한의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상담을 통해 평소 한의약과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의료 분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맥진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한의약 진단 방법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돼 활용되는 모습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약과 첨단 기술의 융합·발전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 이날 서울시한의사회 부스를 방문한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AI 맥진을 직접 체험하고 한의사로부터 맥진 결과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한의약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호평했다. 박성우 회장은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일반인공지능(AGI) 시대가 도래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며 “의료인은 물론 다양한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변화하는 한의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계는 K-컬처의 선봉에 서서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의사 직업의 미래비전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는 ‘2026서울진로박람회’에서도 부스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진로 및 건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미래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